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1) 청구인은 1993. 10. 5. 의정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순외 8명을고소하고(서울지검 의정부지청 94형제8134호), 1994. 1. 17.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청구외 김○묵, 팽○춘을 고소하였는데(같은청 94형제3175호)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다음과 같다.
(가) 피고소인 김○순, 김□순, 김△순, 김○자, 조○근, 김○선, 김○기, 임○춘, 변○철, 팽○춘은
1993. 4. 일자불상경 피고소인들의 주거지에서“김○묵이 1958년 경기도 양주군백석면○○리 220의 3. 답 1112평을 김□기로부터 매수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 1매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시경 청구인이 피고소인 김○묵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92나22829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동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각자 기억에 반하여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허위의 공술을 하여 각 위증하고,
(나) 피고소인 김○묵은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토지를 편취하고, 피고소인 팽○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4. 4. 19.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4. 12. 6.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1995.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abjObt: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94형제3175, 8134호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가의 여부이다.

judgement: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conclusion: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묵
                 대리인   변호사  김 용 균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3. 10. 5. 의정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순외 8명을 고소하고(서울지검 의정부지청 94형제8134호), 1994. 1. 17.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청구외 김○묵, 팽○춘을 고소하였는데(같은청 94형제3175호)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소인 김○순, 김□순, 김△순, 김○자, 조○근, 김○선, 김○기, 임○춘, 변○철, 팽○춘은   
1993. 4. 일자불상경 피고소인들의 주거지에서 "김○묵이 1958년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리 220의 3. 답 1112평을 김□기로부터 매수하여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 1매를 작성하고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시경 청구인이 피고소인 김○묵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92나22829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동사건의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각자 기억에 반하여 위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허위의 공술을 하여 각 위증하고,
    (나) 피고소인 김○묵은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토지를 편취하고, 피고소인 팽○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4. 4. 19.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4. 12. 6.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1995. 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94형제3175, 8134호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가의 여부이다.
2. 판단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