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5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현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충북1바○○○○호 프린스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1993. 11. 9. 2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삼승면 구인리 앞길을 위삼승면 방면에서 보은읍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시야가 가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청구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위를 위 택시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
격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대퇴부절단상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청주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4851호)에 관하여1994.. 6. 30.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55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윤   ○   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태   영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김○현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충북1바○○○○호 프린스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3. 11. 9. 2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북 보은군 삼승면 구인리 앞길을 위 삼승면 방면에서 보은읍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 차량의 전조등 불빛에 시야가 가려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청구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위를 위 택시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그 충
격으로 청구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대퇴부절단상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청주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4851호)에 관하여 1994.. 6. 30.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3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