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5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62045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7. 9.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이○렬을 다음 2.와 같은사실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62045호 사건으로 수사한 후 1994. 9. 29.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고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청구외 한○숙의 진술, 위 이○렬이 작성한 의무기록지 사본 등의 기재를 보면 위 이○렬이 당시 위 한○숙에 대하여 임상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보철물(도재전장관)로 수복된 상악좌우측중절치가 파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치아파절 및 치아진탕 소견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것이지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위 이○렬의 변소에 부합된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4. 10. 18.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 항고하였으나 1994. 12.16. 기각되었고, 1994. 12. 29. 재항고하였으나 1995. 1. 27. 다시 기각되었으며, 위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적법한 기간 내인 1995.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이○렬이○○대학교병원 구강외과 수련의로 근무하던 중인 1993. 10.12. 청구외 한○숙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사실은 위 한○숙의 도자기로씌운 의치가 부러진 것인데도 치아가 파절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아무런 사유도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5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훈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62045호 사건의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7. 9.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이○렬을 다음 2.와 같은 사실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62045호 사건으로 수사한 후 1994. 9. 29.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고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청구외 한○숙의 진술, 위 이○렬이 작성한 의무기록지 사본 등의 기재를 보면 위 이○렬이 당시 위 한○숙에 대하여 임상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보철물(도재전장관)로 수복된 상악좌우측중절치가 파절된 상태였기 때문에 치아파절 및 치아진탕 소견의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것이지 허위의 진단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위 이○렬의 변소에 부합된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4. 10. 18.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 항고하였으나 1994. 12. 16. 기각되었고, 1994. 12. 29. 재항고하였으나 1995. 1. 27. 다시 기각되었으며, 위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적법한 기간 내인 1995. 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 이○렬이 ○○대학교병원 구강외과 수련의로 근무하던 중인 1993. 10. 12. 청구외 한○숙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사실은 위 한○숙의 도자기로 씌운 의치가 부러진 것인데도 치아가 파절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다.
   3.  판   단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아무런 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5.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