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4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 사      건       95헌마4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규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   현   중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 59067, 7005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6. 10. 청구외 오○식, 장○호, 박○경을 업무방해죄로, 같은 해 7. 5. 청구외 박○국을 같은 죄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청구외(피고소인) 박○국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재단(韓國○○財團)의 사무국장이고, 같은 오○식은 같은 재단의 후원사업부장이며, 같은 장○호, 박○경은 장애자로서 위 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2호선 지하철역 구내 신문가판대에서 신문판매를 하고 있는 자들인 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구내 신문가판대에서 신문을 판매하고 있던 청구인(고소인)의 영업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그 영업을 방해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1991. 8. 3.경 위 박○국의 주도하에 권한없이 청구인에게 위 신문가판대의 영업을 중지하라고 통보한 다음, 
  같은 해 8. 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신문가판대앞에 위 장○호, 박○경은 신문을 쌓아놓고 손님들이 청구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위 오○식은 같은 달 26 청구인이 시정한 위 신문가판대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자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등 위력으로써 청구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59067, 70058호)의 피고소인 전원에 대하여 1994. 7. 29.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평등권, 재산권 및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1.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