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들은 1992. 3.경 청구외 한○숙으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당하여 7. 10. 구속기소되었다가 12. 1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박○자는 무죄, 안○희는 일부무죄를 선고받았고, 안○희는 항소하여 1993. 7. 1.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전부무죄를 선고받았으며, 11.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무죄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 박○자는 1993. 11. 16. 안○희는 1993. 11. 26.과 1994. 1.경 위 한○숙외 4인을 무고, 위증, 사기미수죄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병합수사하여 1994. 2. 28. 범죄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ㆍ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 1.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