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3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사건 기록과 제주지방검찰청 94형제 9140호 불기소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8. 30. 청구외(피고소인) 이○배를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이○배는○○증권 제주지점 영업대리로 종사하는 자인바, 1993. 6. 22. 13:00 경 제주시 일도 1동 소재○○증권 제주지점에서 청구인에게‘○○타이어 주식회사에서 서울 방배동 소재 스포츠타운을 금 105억원에 낙찰받았으므로 곧 유무상증자를 실시할 것이 유력하다’는 허위내용의 기업정보를 제공하면서○○타이어 주식을 매수하면 상당한 이익이 남을 것이라고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회사주식 4000주 시가 금 9120만원 상당을 매입하게 하여 주가하락으로 인한 금 2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이○배는 청구인에게 위와같은 허위내용의 기업정보를 제공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으니주식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4. 10. 20. 피의사실을 인정할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5. 2. 6.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고1995. 1. 24. 위 불기소처분 중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에 한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는,  위 이○배가 서울 본사에 근무하는 친구에게서받았다면서 청구인에게 보여준 팩스에는 위와같은 매입정보 및 유무상증자정보내용 이외에‘극비사항’이라는 문구가 필기체로 기재되어 있었는바, 피청구인이수사를 더 계속하였다면 위 문구는 위 이○배 등이 기재한 것을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위 증자정보는 1993.6.25.자로○○타이어 주식회사에 의하여 유무상증자계획이 없다고 부인공시 되었듯이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이에‘극비사항’이라는 문구를 덧붙여 증권사 조직을 이용하여 유포시킨 위 이○배 등의 소위는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착오를 일으키는 위계를 사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임이 명백한데도, 피청구인은 불합리하고 경험칙에 반하는 위 이○배의 변소와 김○립의진술 및 그들이 제출하는 관련자료만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당하였다 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불기소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자료도 없음으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 헌마 3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황     ○     희
              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기성, 송병율, 이승빈,
                                                    이장섭, 강순원
피청구인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사건 기록과 제주지방검찰청 94형제 9140호 불기소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8. 30. 청구외(피고소인) 이○배를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위 이○배는 ○○증권 제주지점 영업대리로 종사하는 자인바, 1993. 6. 22. 13:00 경 제주시 일도 1동 소재 ○○증권 제주지점에서 청구인에게 ‘○○타이어 주식회사에서 서울 방배동 소재 스포츠타운을 금 105억원에 낙찰받았으므로 곧 유무상증자를 실시할 것이 유력하다’는 허위내용의 기업정보를 제공하면서 ○○타이어 주식을 매수하면 상당한 이익이 남을 것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회사주식 4000주 시가 금 9120만원 상당을 매입하게 하여 주가하락으로 인한 금 2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증권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위 이○배는 청구인에게 위와같은 허위내용의 기업정보를 제공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위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으니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4. 10. 20.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1995. 2. 6.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고 1995. 1. 24. 위 불기소처분 중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에 한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는,  위 이○배가 서울 본사에 근무하는 친구에게서 받았다면서 청구인에게 보여준 팩스에는 위와같은 매입정보 및 유무상증자정보 내용 이외에 ‘극비사항’이라는 문구가 필기체로 기재되어 있었는바, 피청구인이 수사를 더 계속하였다면 위 문구는 위 이○배 등이 기재한 것을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위 증자정보는 1993.6.25.자로 ○○타이어 주식회사에 의하여 유무상증자계획이 없다고 부인공시 되었듯이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극비사항’이라는 문구를 덧붙여 증권사 조직을 이용하여 유포시킨 위 이○배 등의 소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착오를 일으키는 위계를 사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임이 명백한데도, 피청구인은 불합리하고 경험칙에 반하는 위 이○배의 변소와 김○립의 진술 및 그들이 제출하는 관련자료만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당하였다 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불기소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음으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