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37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1995년 형제559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5. 17.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이○장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는 바,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의 아버지인 망 정○영(남, 69세)은 40대에 결핵을 앓은 적이 있었는데 최근 다시 결핵이 재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이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 후 혹시 다른 질병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5. 5.12. 10:00경□□병원에 가서 정밀진단을 받고 입원 중 위 병원 내과과장인 피고소인이 기관지 치료를 한다고 기관지확장제를 과다투여하여 이로 인하여 위 망인이 혼수상태에 빠져있다가 1995. 5. 14. 02:30경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1995년 형제5599호)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1995. 8. 31.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5. 12. 20.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