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37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4. 6. 15. 성동경찰서에 청구외 이○중외 3인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5. 6. 29.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의 점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2. 14. 사기의 점에 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