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36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5년형제785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1. 19. 청구외 김○정, 한○택, 박○용, 최○호(이하 각 "피고소인"이라한다)를 상대로 폭력행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최○호는 1994. 6. 18. 20: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식당에서 고소인이파출소내의 비리의 시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젓가락으로 왼쪽손을1회 찔러 전치 약 1주간의 좌측수부다발성찰과상 등을 가하고,
(2) 피고소인 김○정, 한○택은 공모·공동하여 1994. 11. 9. 22: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소재 신정제5동파출소 안에서 고소인으로부터 파출소내의 비리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주먹과 발로 고소인의 온몸을 때리고 발로 밟아 전치 약 2주간의 좌측제3수지말단부찰과상 등을 가하고
(3) 피고소인 박○용은 1994. 11. 14. 22:00경 신정제5동파출소 안에서 고소인으로부터 범죄신고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여 직무를 유기하고, 발로 고소인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 전치 약 2주간의 우측흉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4) 피고소인 김○정은 1994. 11. 24. 21:40경 신정제5동파출소 앞길에서 고소인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길바닥에 넘어뜨려 전치 약 2주간의좌측족관절상 등을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5. 5. 2.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5. 12.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여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신체의 자유 및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당하였다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