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36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검찰청 1995불재항939호 불기소처분 재항고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4. 3. 29. 피의자 박○자를 위증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4. 8.25.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하였던바, 광주고등검찰청은 이에 대하여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다시 수사를 한 후 1995. 2.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1995. 11. 11.로부터 30일 이내인 1995. 12. 7.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 박○자는 청구외 신○호의 처인 사람으로서, 1994. 1. 21. 14:00경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인(원고) 청구인, 피항소인(피고) 신○호 간의 위 법원 93나6941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였다.사실은 청구인이 1969. 9.경 당시 서울에 거주하면서 고향인 전남 고흥읍○○리에 내려간사실이 없고, 자신의 소유인 같은 리 623의 6 답 200평(후에 같은 리 623의 6 대 120평과같은 리 623의 12 대 80평으로 분할됨)을 위 신○호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피의자 박○자는 기억에 반하여 "1969. 9.경 남편인 신○호가 위토지를 매수한다고 전화를 하여 그 대금 중 일부인 금 50만원을 시어머니로부터 받아 같은리 시장통 입구에 있는 청구인의 집으로 가서 신○호에게 건네주었는데, 당시 그 집 안방에신○호,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인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하여 위증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과 불기소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아무런 사유도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