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36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1) 청구인은 1994. 7. 12. 경주경찰서장에게 청구외 손○기(이하 피의자라 한다)를 다음과같은 위증사실로 고소하고 위 경찰서장은 1994. 8. 17. 피청구인에게 위 고소사건을 송치하였다.
피의자 손○기는
1994. 7. 1. 14:00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3호 법정에서 동 지원 94가합1081호
원고 손○식, 피고 손○오간의 건물명도청구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가) 증인의 부친인 손○술은 1970년 경에 이 사건 토지를 중심으로 대지 약 500여평(이하이 사건 대지라 한다)을 원고 명의로 구입하여 그 위에 가건물을 짓고○○고등공민학교를설립하였다.
(나) 위 손○생은 재단이사장으로, 원고는 교장으로, 위 손○오는 교사로 서로 협조하여 위학교를 운영하던 중 1977년경 인근에□□종합고등학교가 생기고부터는 학생수가 줄어서폐교를 하게 되었다.
(다) 1978년경에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중 일부를 부친과 의논하여 매도하였는데 그 때 부친이 가족들과의 회의에서 원고는 이제 자기몫을 전부 가져갔다고 선언하였다는 것을 나중에 들었다.
라고 사실에 반하는 공술을하여 위증한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1994형제17434호로 접수하여 수사하다가 1994. 11. 29.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청구인이 1995. 1. 4.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를 제기하자, 위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1995. 3. 30. 재기수사명령을하여 피청구인은 1995. 4. 8. 위 지청 1995형제8770호로 재기하여 수사하다가 1995. 7. 24.다음과 같이 종전과 동일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의자는 범의를 부인하면서 망 손○생이가 위 공민학교를 설립하기 2~3년전에 밭이었던이 사건 대지가 포함되었던 경주시 외동읍○○리 1003, 1004, 1004의1 등 3필지 약 300평을 매수한 후, 피의자의 둘째 동생인 망 손○태가 그곳에 양을 사육하여 오다가 위 공민학교를 설립하기 직전에 침례교단에서 공매에 넘긴 교회부지 약 200평을 추가로 매수하여합계 약 500여평의 부지위에 교회의 담을 헐어내고 스렛트로 가건물로 짓고, 당시에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청소년 교육에 뜻이 있었던 청구인의 명의로 위 공민학교의 설립인가를받기 위한 방편으로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대지는 위 공민학교 설립 2~3년전부터 실립직전까지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연도를 기억나는대로 대강 1970년경이라고 증언하였고, 위 공민학교는 위손○생이가 교사들의 월급을 주는등 운영비를 지원하여 주고 위 손○오가 교사로 근무하면서 주산과목을 가르치는 등 교장인 청구인과 협조하여 함께 운영하던 중, 1977년경 위 같은 읍 모화리에 있는□□방직회사에서 산업체학교로서의□□중·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소문이 나자 학생들이 그 학교로 몰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그 해부터 학생모집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학생수가 줄어들어 2~3년후에 위 공민학교가 폐교되었는데 당시 위 손○오로부터그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나 교장인 청구인과는 형제간이어서 보수를 받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위 공민학교가 재단법인이 아니었으나 당시 주변사람들이 위 손○생을 재단이사장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기억나는대로 동인을 재단이사장이라고 증언하였으며, 1978년경에위 공민학교가 폐교될 상태에서 미국이민을 결심한 청구인이 이민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부친을 졸라서 이 사건 대지중 일부를 매도한 후 위 손○생이가 가족들에게 청구인이 자기몫을 다 챙겨갔다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위 손○오등 가족들로부터 전해듣고 그와 같이증언한 것으로서, 직접 알고 있거나 전해들은 사실을 기억나는대로 증언하였던 것이지 결코기억에 반하여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바, 참고인 손○오의 진술, 위 공민학교의 교원명부의 기재내용 및 참고인 손○자의 확인서 기재내용등이 위 변명에 각 부합하고,피의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참고인 최○대·손○완·정○숙의 각 확인서 기재내용등은 모두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혐의가 없다.
(3)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1995. 10. 26. 재항고가 기각되고 1995. 11. 7. 위 결정을 송달받고 적법한 기간내인 1995. 12. 4. 이 사건 심판청구에이르렀다.

abjObt: 이 사건 기록 및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1995형제8770호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지청 1995형제8770호 사건의 불기소처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caseRelatedOpinion: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로도 피의사실의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기소처분한 것은 청구인을 차별대우한 무성의한 수사이고,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요지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이 고소한 원사건(1994형제17434호사건)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여 대구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사건을 재기하여 청구인과 위 손○오를 대질조사하고, 피의자를 재조사하였으며, 관련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여 모든 증거를 종합한 결과역시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전혀없다.

judgement: 가. 피의사실 (가)항｛1.의 가.의 (1)의 (가)항｝의 점에 대하여
(1) 이 사건 대지들의 실제 매입자 및○○고등공민학교 설립자에 관하여,
청구인은 자신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등을 제출(위 수사기록 제29-45쪽)하고 있으나, 살피면,
위 손○생과 청구인 등의 모친인 박○란이가 모두 사망하고, 진술한 바 없는 나머지 형제들은 참고인 진술을 거부하여 청구인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손○오는 피의자의 변명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수사기록 제235쪽). 위 민사소송의 대상인 경주시 외동읍○○리 1005의 6 소재 777평방미터 및 기타 관련토지 (같은리 1004, 1004의1, 1003번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및 위 공민학교의 설립인가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가족간의 송사로서 실제 매입자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도 매매계약서나 매입자금출처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등기부 등본만으로 실제 매입자를 청구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증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2) 매입시점에 관하여,
청구인은 매입시점이 실제 1972년 및 그 이후이고 한꺼번에 500평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위와같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지적도등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살피면,
피의자의 증언의 취지도 약 500평을 일시에 매입하였다거나 한꺼번에 약 500평을 소유하였다고 증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하는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도 매입한 땅이 그 정도가 되며, 매입시점도 1972-1973년 경으로 인정되므로 위증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의사실 (나)항｛1.의 가.의(1)의 (나)항｝의 점에 대하여
(1) 위 손○생이 재단이사장이라고 한 점에 관하여
피의자는 위 학교가 재단법인이 아닌 것은 사실이나 당시 주변사람들이 학교 관리를 하던손○생을 재단이사장, 원고를 교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변명하고,청구인은 피의자의 위변명을 번복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역시 위증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위 손○오가 교사로 근무한 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은 위 손○오가 위 공민학교 교사로 근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 교원명부(수사기록 제28쪽)를 제출하나, 당시의 졸업앨범 및 생활기록부사본등(수사기록 제188-201, 209-216쪽)에 의하면 위 손○오가 정식교사의 발령은 나지 않았으나 교사로 약2년간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증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폐교의 원인에 관하여
청구인은 문교부의 중학교의무교육 추진으로 폐교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생활수준의 전반적 향상으로 공민학교 학생수가 줄게되어 1980. 5. 14. 폐교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며폐교신청서(수사기록 제25쪽)를 제출하고 있으나, 1977년경□□종합고등학교가 위 공민학교인근에 설립되어 위 공민학교 지망학생이 줄어 그 운영이 어려워 진 것은 사실이므로 역시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 피의사실 (다)항｛1.의 가.의 (1)의 (다)항｝에 대하여
피의자는 가족회의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나중에 부친과 가족들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고, 위 손○오도 위손○생이가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제238쪽)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피의자의 위 변명을 번복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증혐의를 인정할수 없다.
라.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참고인 최○대, 손○완, 정○숙 등의 진술을 아무런 이유없이 배척하였으며, 참고인 손○자, 손○길 등을 조사하지 않아 수사미진이라고 주장하나, 살피면,
피청구인이 위 참고인들의 진술서의 기재내용을 전문진술이라고하여 배척하고, 손○자, 손○길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위 최○대(수사기록 제149-152쪽), 손○완(수사기록제153-156쪽), 정○숙(수사기록 제160-164, 183-186쪽) 등의 이 사건 대지의 매입 및 위공민학교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진술은 모두 전문진술이거나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은 단순한 추측진술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거나 증거가치가 없으며, 참고인 손○자, 손○길은 증언거부권이 있는 친족으로서 2회에 걸쳐 소환을 하였으나(수사기록 제289, 292쪽)가족간의 송사로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수사미진이라고는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정당하여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