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3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목, 같은 박○환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62497, 66908호 및 1994년 형제2108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8. 25. 위 검찰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3. 11. 29. 위 고소사건(위 검찰청 1993년 형제62497,66908호)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
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하였던바, 대구고등검찰청은 이 에 대하여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위 검찰청 1994년 형제21087호로재기하여 다시 수사를 한 후 1994. 7. 13.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불기소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1995. 1. 3.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자, 피청구인의 위 재기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박○환은 포항시 상도동에 있는 1회용 용기제조업체인○○기업을 경영하던 자, 같은 김○목은 대구 동구○○동 98의 23에 있는○○공업(주) 대표이사인바,
가.  피고소인들은 위 박○환이 청구인의 아들인 유○민의 소유로 되어 있는경북 영일군 오천읍○○동에 있는 대지 등 724평에 같은 종류의 제품인 1회용 용기생산공장인○○산업을 건설하면서 청구인을 동업자로 끌어들여 시가 7, 8천만원에불과한 중고 진공성형기(발포성형기계)를 위 김○목으로부터 구입하면서 이를 대금1억 5천만원에 신품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기계 매입대금을 과당계상하는 방법으로그 차액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위 박○환은 1992. 12. 26. 14:00경 포항시 상원동에 있는○○식당에서 자신은자신이 경영해 오던 동종업체인○○기업 경영을 통하여 얻은 경영지식과 기계 등설비류를 제공하고, 청구인은 위 공장부지 및 기계구입대금 등 경영자금을 조달하되동업이익 분배비율은 자신이 60퍼센트, 청구인이 40퍼센트로 하는 동업을 하기로 약정한 후 1993. 3. 31. 위○○산업에서 위 진공성형기 등을 위 김○목으로부터 인도받으면서 청구인에게“진공성형기 신품 시가 1억 5천만원 상당을 위 김○목으로부터매수하고 그 잔금 1억 3천만원이 남았는데 약정대로 청구인이 위 잔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기망당한 청구인으로부터 위 기계대금을 교부받아 그 차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기계가 중고라는 사실을 알고 잔금 지급을거절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피고소인 김○목은 1993. 3. 31. 위○○공업(주)에서 위 진공성형기를○○산업에 공급하면서 동 기계에 부착된 위 기계 제작회사인○○기계의 상호 명판을 떼어내고 자신의 회사인○○공업의 상호 명판을 부착하고, 동종기계 제작업체인○○정밀주식회사의 카탈로그 하단에 찍힌○○정밀의 상호 위에 위○○공업의 상호를 사본하여 만든 카탈로그를 청구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위○○기계,○○정밀의상표권을 각 침해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3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유     ○     주
                 대리인   변호사  설   경   진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목, 같은 박○환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 62497, 66908호 및 1994년 형제21087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8. 25. 위 검찰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3. 11. 29. 위 고소사건(위 검찰청 1993년 형제62497, 66908호)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
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하였던바, 대구고등검찰청은 이 에 대하여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위 검찰청 1994년 형제21087호로 재기하여 다시 수사를 한 후 1994. 7. 13.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불기소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1995. 1. 3.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자, 피청구인의 위 재기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1.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박○환은 포항시 상도동에 있는 1회용 용기제조업체인 ○○기업을 경영하던 자, 같은 김○목은 대구 동구 ○○동 98의 23에 있는 ○○공업(주) 대표이사인 바,
     가.  피고소인들은 위 박○환이 청구인의 아들인 유○민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북 영일군 오천읍 ○○동에 있는 대지 등 724평에 같은 종류의 제품인 1회용 용기 생산공장인 ○○산업을 건설하면서 청구인을 동업자로 끌어들여 시가 7, 8천만원에 불과한 중고 진공성형기(발포성형기계)를 위 김○목으로부터 구입하면서 이를 대금 1억 5천만원에 신품으로 구입하는 것처럼 기계 매입대금을 과당계상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위 박○환은 1992. 12. 26. 14:00경 포항시 상원동에 있는 ○○식당에서 자신은 자신이 경영해 오던 동종업체인 ○○기업 경영을 통하여 얻은 경영지식과 기계 등 설비류를 제공하고, 청구인은 위 공장부지 및 기계구입대금 등 경영자금을 조달하되 동업이익 분배비율은 자신이 60퍼센트, 청구인이 40퍼센트로 하는 동업을 하기로 약정한 후 1993. 3. 31. 위 ○○산업에서 위 진공성형기 등을 위 김○목으로부터 인도 받으면서 청구인에게 "진공성형기 신품 시가 1억 5천만원 상당을 위 김○목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잔금 1억 3천만원이 남았는데 약정대로 청구인이 위 잔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기망당한 청구인으로부터 위 기계대금을 교부받아 그 차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기계가 중고라는 사실을 알고 잔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피고소인 김○목은 1993. 3. 31. 위 ○○공업(주)에서 위 진공성형기를 ○○산업에 공급하면서 동 기계에 부착된 위 기계 제작회사인 ○○기계의 상호 명판을 떼어내고 자신의 회사인 ○○공업의 상호 명판을 부착하고, 동종기계 제작업체인 ○○정밀주식회사의 카탈로그 하단에 찍힌 ○○정밀의 상호 위에 위 ○○공업의 상호를 사본하여 만든 카탈로그를 청구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기계, ○○정밀의 상표권을 각 침해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