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358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청주지방검찰청 94년형제 1171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6. 2. 청구외 김○년, 최○식, 노○승을 상대로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료법위반등 혐의로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피고소인 김○년은
1993. 10. 4. 청주시 사직2동 김○년정형외과의원에서 고소인에게 작업장 안전사고로 인한치료를 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산재보상을 위한 진단서교부를 요구받고 기왕증으로 강직성척추염이 없음에도 "강직성척추염(기왕증)"이라는 허위내용으로 진단서를 발급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소인 최○식은
1993. 10. 18.청주시 북문로 2가 최○식정형외과의원에서 고소인에게 전항과 같은 작업장안전사고로 인한 치료를 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산재보상을 위한 진단서교부를 요구받고 요추수핵탈출증으로 판단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진단서의 교부를 거부하고, 마치 작업장사고 이전에도 허리부분의 질환이 있었던 것처럼 1993. 5. 21.자 의무기록지에 "요추수핵탈출증(의증)"이라 기재하여 사문서인 의무기록지 1매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3) 피고소인 노○승은
1994. 5. 2. 청주시 영동 소재 청주지방노동사무소 보상과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하여금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원처분청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요추수핵탈출증(일명 디스크)을 기재하지 않고 "강직성척추염(기왕증)"이라는 허위내용을 기재하여 공문서인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 명의의 원처분청의견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발송하여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4. 10. 28. 범죄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5. 11.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소원심판청구의 이유는 범행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당하였다 하여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