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35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6485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3. 8. 부산지방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윤○식, 김○섭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피의자 윤○식에 대하여
(가) 1991. 3. 13.경 피의자와 청구인은 위 피의자가 투자하고 있는○○요업주식회사에서생산하는 바이오세라믹 주방용품을 판매할 판매업체를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피의자는 금9,700만원, 청구인은 금6,500만원을 각 투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청구인이 그 대표이사가 되어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피의자가 1991. 12. 7.경 청구인을 횡령죄등으로 고소하여 청구인이 구속된 사이에, 피의자는 1991. 12. 12.부터 1992. 1. 17. 경까지 청구인의 위임없이 함부로 법인대표이사 명의의 명판과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합계 금350,271,447원 상당의 약속어음 34매를 위조하고 위 위조한 약속어음을 즉석에서 거래상대방인 성명불상자 등에게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1992. 1. 28.경 피의자와 청구인 사이에 청구인 소유의 주식회사□□주식 5,000주를피의자에게 금 3,000만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피의자는 즉석에서 그 대금 중 금 1,000만원을 현금으로, 금2,000만원을 각 지급기일 1992. 2. 17. 과 같은 달 29.로 하는 피의자발행의 각 액면금1,000만원의 약속어음 2매로 지급하면서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반드시 결제를 하겠다고 속이고는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고의로 부도를 내어 위 금2,000만원을 편취하고,
(다) 피의자는 1992. 1. 29.경 위 주식회사□□명의의 그랜져 승용차 1대 시가 금 2,500만원 상당, 카폰 1개 시가 금 200만원 상당, 위성안테나 1개 시가 금120만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이를 청구외 박○현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의자 윤○식, 김○섭에 대하여,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1992. 2. 22.경 피의자 김○섭이 대표이사로 있는○○요업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의자 윤○식은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금10억원상당의 주식회사□□명의로 등록된 상표권,○○은행 상계동 지점 발행의 위 회사 명의의 예금통장 및 도장을 피의자 김○섭에게 임의로 양도하고 위 김○섭은 그 정을 알면서도이를 양수하여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3) 피의자 김○섭에 대하여,
피의자는 위 (2)과 같은 경위로 양수한 주식회사□□명의의 인감과 예금통장을 소지하고있음을 기화로 1992. 1. 28. 이후○○은행 상계동지점발행 계좌번호 255-20-○○○○○○통장으로부터 약 2,400만원을 인출하고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5. 2. 21. 위 고소사건(부산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64854호)을 수사하여 피고소인 윤○식의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위 윤○식의 나머지 범죄부분과 피고소인김○섭에 대하여는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5. 11. 2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