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3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94형제3481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황○태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2. 4. 14. 14:00경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02호 법정에서 동법원 92고단제203호 청구인에 대한 횡령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1) 사실은 울산시 중구 진장동 소재 답 370평(이하 위 토지라 한다)은 청구인의 사위 이○형이 낙찰받아 청구인이 그 대금을 납부하였고 당시 피고소인은 청구인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그 대금의 지급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피고인 박○제는 한국토지개발공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국유지를 매도할 때마다 그 상황을 상피고인 권○향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그 때 위 토지는 피고인 박○제가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 후 분할하여 돈을 내는 것은 상피고인 권○향이 하였고, 그 당시돈을 피고인 박○제에게 상피고인인 권○향이 토지매입금을 납부하라고 주는 것을 증인이2,3회 목격하였다"라고 말하고,
(2) 위 토지는 위 권○향의 소유 토지가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권○향의 소유이다"라고 말하고,
(3) 위 토지는 위 이○형이 낙찰받아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잘 알고있음에도 "증인이 알기로는 상피고인 권○향이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공소외이○형의 명의로 편의상 등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4) 사실은 위 권○향이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증인의 기억으로는 세무조사를받은 것으로 기억된다"라고 말하고,
(5) 사실은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인과 위 권○향이 돈을 주고 받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없음에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찾아 가서 보았다"라고 말하고,
(6) 사실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위 권○향이 시키는 대로 작성한 것으로 허위내용이고 경찰에서의 진술 역시 위 사실확인서에 기초한 것으로 허위진술을 하였음에도 이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날인 하였느냐는 검사의 신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한 후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 11. 6.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을 통지받고, 같은 달29.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