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35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5형제14084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10. 28. 서울서부경찰서에 청구외(피고소인) 이○훈을 다음과 같이 고소하였다.
피고소인은,
(1)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0. 4.경 서울 은평구○○동 159의 1 피고소인 경영의○○스크린에서 피고소인에게 합성수지를 이용한 레이스 제조기계 1대("이사건 기계")를 넘겨주면 그 대금 240만원을 3회에 걸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 1대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고,
(2) 청구인과의 사이에 청구인이 기술과 생산제품의 판로를 제공하고, 피고소인이 자본을투자하는 등 동업으로 합성수지 레이스를 제조판매하여 그 이익금 중 1/4을 청구인의 몫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1990. 7.경부터 1992. 12.경까지 사이에 단색합성수지 레이스를 제조판매함으로써 피고소인은 매월 1,500만원 상당의 순이익을 거둬들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그 1/4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910만원만을 지급하여 잔액 8,700만원 상당의 이익배당금을 횡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5. 5. 4.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1995.10. 19.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결정을 하자 1995. 10. 31. 그 결정의 송달을 받고 1995.11. 28. 적법하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caseRelatedOpinion: 기록에 현출된 각 증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피고소인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자의적인 증거판단을 하여 혐의없음의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불기소이유요지 및 답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이 당초 장담하였던 4색도 합성수지 레이스 생산을 시도하여 제품개발비용으로 1억원상당을 쏟아 부으면서 1990.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그 생산을 시도하였으나 청구인의장담과는 달리 실패만 거듭하던 중 청구인이 단색 레이스를 뽑을 수 있는 기계가 있으니 이를 사용하여 단색 레이스라도 뽑아보자고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받게 되었던것으로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위 기계를 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조차 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그 다음해인 1991. 4. 경부터 청구인이 이 사건 기계를 개발하는데 돈이 240만원이나 들었다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기에 그 다음해인 1992. 4.경 형편이 나아지면 3회에 걸쳐위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제품개발비로만 약 1억5천만원을 투자한 상태로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그 뒤 같은 해 12. 이후에는 청구인이 위 공장을 그만 두고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동종 제품의 덤핑 판매를 하는 바람에 화가 나서 위 금원을 지불치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변소하고 참고인 김○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바, 이와 다른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청구인과의 동업약정을 부인하면서 피고소인이 자본과 공장을 투자하고 청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4색도 레이스 제조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면 피고소인이 이를 판매하기로 하였으며 공장운영 역시 피고소인이 관장하기로 하였던것이나 청구인과의 사이에 이익배분에 관한 약정 자체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이에 반하여,청구인은 피고소인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그 비용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그 기술로 제품이 생산되면 그 판매된 제품의 순이익 중 1/4을 배당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횡령죄에서 말하는 동업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참고인 최○희, 강○전의 각 진술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동업약정이 있었다는 말을 청구인으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고소인은 청구인이 장담하였던 위 4색도 레이스 제조기술의 개발 자체가 제품 개발비만 투자한채 실패로 끝이 났을 뿐만 아니라 그 뒤 자신이 개발한 단색 레이스 제품의 판매 역시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데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동종 제품을 생산하여 덤핑판매를 일삼는 바람에 위 공장 문을 닫아 그 이익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고 참고인 김○로의 일부진술도 이에 부합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결정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

judgement: 일건 기록을 상세하게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