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34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95형제 129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5. 3. 24. 청구외 권○수, 동 최○영, 동 조○희, 동 진○석, 동 김○영을상대로 직권남용체포 및 감금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5. 3. 13. 17:55경 영월경찰서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지명수배되어 있던 청구인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피고소인 권○수, 동 최○영, 동 조○희의 지시를 받은 동 진○석, 동 김○영이 청구인을 긴급구속하여 제천경찰서로 구인한 후 약 2시간동안 사무실에 구금한 상태로 조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을 체포, 감금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95형제 1299호로 수사한 후1995. 6.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대전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이1995. 8. 22.과 1995. 10. 23. 이를 모두 기각하자, 1995. 11.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형사피해자로서의 재판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