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34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2092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외 (피고소인) 곽○신을 민사소송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소인 곽○신을 피고로 하여 수표금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위 법원 93가소 69760호)을 제기하여 1994. 1. 20.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피고소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위 판결에 터잡은 재산관계명시신청(위 법원94카기 160호)을 하였던 바, 피고소인은 1994. 6. 8. 08:00경 대전 중구○○동 78의 5○○가든○○동○○호 피고소인의 집에서 같은 달 30. 10:00까지 같은 법원에 출석하여재산관계를 명시하라는 위 법원 판사 이○웅의 재산관계명시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이다.
(2)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피고소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하였다가 1995.3. 12. 재기(대전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6517호. 사기, 횡령,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과병합하여 재기되었다.)한 후 1995. 4. 3.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1995. 10. 30.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고 1995. 11. 27.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abjObt: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의 위 대전지방검찰청 1995년 형제6517호 사건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는가의 여부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