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33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1995년 형제160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군부대이전공사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던 자신의 조상의 분묘 5기가 공사와 관련한 분묘발굴, 입목벌채, 출입로제거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건설주식회사 외 5인을 산림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는바, 그 고발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발인 이○웅은○○건설주식회사(구○○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발인○○건설주식회사는 토목, 건축, 설계, 시공 및 청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발인 이○식은□□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발인□□건설
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발인 김○수는단양군수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발인 박○찬은 육군 제5019부대 부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인 바,
(1) 피고발인 이○웅, 같은 이○식, 같은 박○찬은 공모하여
(가)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2. 5. 15.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사이에 충북 단양읍○○리 산 39의 1 등 9필지 89,250평방미터에서 입목을 벌채한 후 군부대이전공사계획에 의거한 토목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산림을 훼손하고
(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일시경 위○○리 산 334 등 9필지 18,023평방미터에서 군부대이전공사계획에 의거한 토목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고
(2) 피고발인 이○웅, 같은 이○식은 분묘개장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같은 해 5. 15.경부터 1993. 1.경까지 사이에 위 (가)(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발굴된 15기의 개장공고되지 아니한 분묘를 공사구역 내의 가매장지로 옮겨 개장하고
(3) 피고발인○○건설주식회사는
피고발인의 대표자인 위 이○웅이 피고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2)항 기재 각 위반행위를 하고
(4) 피고발인□□건설주식회사는
피고발인의 대표자인 위 이○식이 피고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2)항 기재 각 위반행위를 하고
(5) 피고발인 김○수는
1992. 5. 15.경부터 1993. 1.경까지 사이에 위 (1)(2)항 기재 위법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발사건에 관하여 1995. 7. 29. 고발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발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33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장     ○     성
                대리인   변호사  장   우   건
피청구인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1995년 형제160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군부대이전공사구역내에 설치되어 있던 자신의 조상의 분묘 5기가 공사와 관련한 분묘발굴, 입목벌채, 출입로제거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 ○○건설주식회사 외 5인을 산림법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는바, 그 고발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발인 이○웅은 ○○건설주식회사(구 ○○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발인 ○○건설주식회사는 토목, 건축, 설계, 시공 및 청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발인 이○식은 □□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발인 □□건설
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발인 김○수는 단양군수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발인 박○찬은 육군 제5019부대 부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인 바,
    (1) 피고발인 이○웅, 같은 이○식, 같은 박○찬은 공모하여
      (가) 산림훼손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2. 5. 15.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사이에 충북 단양읍 ○○리 산 39의 1 등 9필지 89,250평방미터에서 입목을 벌채한 후 군부대이전공사계획에 의거한 토목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산림을 훼손하고
      (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일시경 위 ○○리 산 334 등 9필지 18,023평방미터에서 군부대이전공사계획에 의거한 토목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고
    (2) 피고발인 이○웅, 같은 이○식은 분묘개장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모하여
같은 해 5. 15.경부터 1993. 1.경까지 사이에 위 (가)(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발굴된 15기의 개장공고되지 아니한 분묘를 공사구역 내의 가매장지로 옮겨 개장하고
    (3) 피고발인 ○○건설주식회사는
피고발인의 대표자인 위 이○웅이 피고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2)항 기재 각 위반행위를 하고
    (4) 피고발인 □□건설주식회사는
피고발인의 대표자인 위 이○식이 피고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2)항 기재 각 위반행위를 하고
    (5) 피고발인 김○수는
1992. 5. 15.경부터 1993. 1.경까지 사이에 위 (1)(2)항 기재 위법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발사건에 관하여 1995. 7. 29. 고발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11.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발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