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32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1995년 형제7685, 7686, 7687호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4. 1.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윤,김○걸, 이○훈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윤, 김○걸, 이○훈은 각 경주경찰서 수사과 소속의 경찰관들로서 공
모하여, 1990. 4. 27. 경 경주시 배반동 소재○○정비공장에서 같은 달 24.경 청구인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파손되어 있던 차량인 경기6타○○○○호 관광버스의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실황조사서로 작성함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청구외 김○대, 임○택이 위 실황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또한 기아박스의 외관상태는 파손되어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마치동인들이위 실황조사에 참여한 것 처럼 실황조사서에 참여인으로 기재하고, 기아박스의 외관상태는 사고당시 도로좌측의 가드레인을 충돌하면서 남긴 흔적(흰색페인트가 묻어있음)이 있으나 기아박스의 내부가 손상될 정도의 충격은 아니라고 공문서인 실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시경 이를 수사자료로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5. 4. 22. 위 고소사건(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1995년 형제7685, 7686, 7687호)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5. 10. 31. 위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320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권   ○   웅      ( 權   ○   雄 )
                  대리인 변호사  권 창 호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1995년 형제7685, 7686, 7687호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4. 1.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김○윤, 김○걸, 이○훈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윤, 김○걸, 이○훈은 각 경주경찰서 수사과 소속의 경찰관들로서 공
모하여, 1990. 4. 27. 경 경주시 배반동 소재 ○○정비공장에서 같은 달 24.경 청구인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파손되어 있던 차량인 경기6타○○○○호 관광버스의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실황조사서로 작성함에 있어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청구외 김○대, 임○택이 위 실황조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또한 기아박스의 외관상태는 파손되어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마치 동인들이 위 실황조사에 참여한 것 처럼 실황조사서에 참여인으로 기재하고, 기아박스의 외관상태는 사고당시 도로좌측의 가드레인을 충돌하면서 남긴 흔적(흰색페인트가 묻어 있음)이 있으나 기아박스의 내부가 손상될 정도의 충격은 아니라고 공문서인 실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시경 이를 수사자료로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5. 4. 22. 위 고소사건(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1995년 형제7685, 7686, 7687호)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5. 10. 31.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