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31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주지방검찰청 95형제110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5. 2. 청구외 피고소인 이○원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위 이○원과 1991. 3.경부터 1991. 11. 13.까지 사귀어 오다가헤어진 사실이 있을 뿐 둘 사이에 아무런 금전대차관계가 없음에도, 위 이○원은 청구인에게 금 120만원(1991.11.14. 금70만원, 1991.11.16. 금50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조작하기 위하여 장소미상지에서, 빌린돈 120만원을 1991. 11. 27.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청구인 명의의 1991. 11. 16.자 각서장 1매를 위조하고,
(2) 위 이○원은 대여금의 자금출처에 대한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그의 형인이○기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은행 하안동지점 발행의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5매(번호 65518976부터 65518980까지)를, 마치 청구인에게 위 차용금 70만원의 일부로 건네주어, 청구인이○○은행 독산동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것처럼 가장하기위하여, 1992. 4. 30. 위 은행 독산동지점 사무실에서 위 수표중의 1매인 번호65518979의 이면에‘송○숙 865-○○○○, ○○○○○○○’를 성명미상자로 하여금허위기재토록 하여 수표이면의 배서를 위조하고, 1992. 5. 7.경 그 복사본을 그가조사를 받던 남부경찰서에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고단 3038 무고사건(위 각서가 위 이○원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이○원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청구인이 무고죄로 입건되어 징역 1년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1992. 12. 8. 및1993. 5. 25.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무인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예,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조서에 서명무인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5. 4. 19.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 10. 9.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5. 10.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 31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송     ○     숙
                 대리인  변 호 사   박   갑   남
피 청 구 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주지방검찰청 95형제110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5. 2. 청구외 피고소인 이○원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및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위 이○원과 1991. 3.경부터 1991. 11. 13.까지 사귀어 오다가 헤어진 사실이 있을 뿐 둘 사이에 아무런 금전대차관계가 없음에도, 위 이○원은 청구인에게 금 120만원(1991.11.14. 금70만원, 1991.11.16. 금50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조작하기 위하여 장소미상지에서, 빌린돈 120만원을 1991. 11. 27.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청구인 명의의 1991. 11. 16.자 각서장 1매를 위조하고,
    (2) 위 이○원은 대여금의 자금출처에 대한 증거를 만들기 위하여 그의 형인 이○기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은행 하안동지점 발행의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5매(번호 65518976부터 65518980까지)를, 마치 청구인에게 위 차용금 70만원의 일부로 건네주어, 청구인이 ○○은행 독산동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1992. 4. 30. 위 은행 독산동지점 사무실에서 위 수표중의 1매인 번호 65518979의 이면에 ‘송○숙 865-○○○○, ○○○○○○○’를 성명미상자로 하여금 허위기재토록 하여 수표이면의 배서를 위조하고, 1992. 5. 7.경 그 복사본을 그가 조사를 받던 남부경찰서에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고단 3038 무고사건(위 각서가 위 이○원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이○원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청구인이 무고죄로 입건되어 징역 1년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한 1992. 12. 8. 및 1993. 5. 25.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무인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사실대로 진술하고 진술조서에 서명무인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1995. 4. 19.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 10. 9.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5. 10.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