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314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 94형제3065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8. 29.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연, 같은 기○창(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이○연은 전남 장성읍에서 전북 고창까지 사이에 시행중인 지방도로 개설 및 확장포장공사 현장의 토지보상위원인 바, 1993. 10. 22. 광주지방법원93가합4320 원고 김○걸(청구인)과 피고○○건설주식회사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
건에 관하여 증언함에 있어서㉮○○지적공사에서 측량장해가 되는 청구인 소유의향나무를 제거해 주도록 피고 회사측에 요청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었고㉯청구인 소유의 향나무에 관한 업무 일체를 같은 피고소인에게 일임하거나 같은 피고소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일이 없었음에도 1993. 1. 15. 향나무에 관한 업무일체를 같은 피고소인에게 일임하였고 같은 날 북이면장실에서 면장입회하에 같은피고소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면장실에서 나와○○다방으로 가서 피고소인기○창을 만나 그러한 사실을 알려 주었고㉰피고 회사가 향나무 221주를 허락없이베어내었음에도 향나무 65주만 과벌하였으며㉱청구인이 장성군으로부터 향나무 1주당 8만원씩 계산하여 받은 돈은 이식비임에도 그 돈은 보상금으로 받은 것이고㉲1993. 1. 경 청구인 경영 농장의 농장장은 김○태와 김○학 두 사람이었음에도 김○학이 아니고 김○태였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기○창은 1994. 6. 3. 위 같은 사건에 관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서㉮1993. 1. 15.북이면장실에서 나와○○다방에서 향나무 제거업무를 피고소인 이○연에게 위임하였다고 피고소인 기○창에게 말한 일이 없음에도 위임하였다고 말하는것을 들었고㉯면장실에서 나와 향나무 밭으로 갈 때 피고소인 이○연이 태워 달라고하여 함께 택시를 타고 갔을 뿐임에도 피고소인 이○연이 청구인에게 향나무 벨장소를 지적해 달라고 하자 두사람이 함께 택시를 타고 향나무 밭으로 간 것이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4. 12. 30.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범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광주고등검찰청 및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 1995. 10. 24.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청구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고소사실의 증거가 명백함에도피고소인들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데 있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 -
사      건       95헌마314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걸 
                 대리인   변호사  조   희   채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광주지방검찰청 94형제3065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8. 29. 광주지방검찰청에 청구외 이○연, 같은 기○창(이하 각‘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각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이○연은 전남 장성읍에서 전북 고창까지 사이에 시행중인 지방도로 개설 및 확장포장공사 현장의 토지보상위원인 바, 1993. 10. 22. 광주지방법원 93가합4320 원고 김○걸(청구인)과 피고 ○○건설주식회사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
건에 관하여 증언함에 있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장해가 되는 청구인 소유의 향나무를 제거해 주도록 피고 회사측에 요청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었고 ㉯청구인 소유의 향나무에 관한 업무 일체를 같은 피고소인에게 일임하거나 같은 피고소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일이 없었음에도 1993. 1. 15. 향나무에 관한 업무 일체를 같은 피고소인에게 일임하였고 같은 날 북이면장실에서 면장입회하에 같은 피고소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면장실에서 나와 ○○다방으로 가서 피고소인 기○창을 만나 그러한 사실을 알려 주었고 ㉰피고 회사가 향나무 221주를 허락없이 베어내었음에도 향나무 65주만 과벌하였으며 ㉱청구인이 장성군으로부터 향나무 1주당 8만원씩 계산하여 받은 돈은 이식비임에도 그 돈은 보상금으로 받은 것이고 ㉲1993. 1. 경 청구인 경영 농장의 농장장은 김○태와 김○학 두 사람이었음에도 김○학이 아니고 김○태였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고
    (2) 피고소인 기○창은 1994. 6. 3. 위 같은 사건에 관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서 ㉮1993. 1. 15. 북이면장실에서 나와 ○○다방에서 향나무 제거업무를 피고소인 이○연에게 위임하였다고 피고소인 기○창에게 말한 일이 없음에도 위임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면장실에서 나와 향나무 밭으로 갈 때 피고소인 이○연이 태워 달라고하여 함께 택시를 타고 갔을 뿐임에도 피고소인 이○연이 청구인에게 향나무 벨 장소를 지적해 달라고 하자 두사람이 함께 택시를 타고 향나무 밭으로 간 것이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4. 12. 30.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범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광주고등검찰청 및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 1995. 10. 24.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청구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고소사실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피고소인들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는데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1.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