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30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검찰청 1995불재항1168호, 1995불재항1169호 불기소처분 재항고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4. 9. 30. 피의자 신○철을, 1995. 1. 27. 피의자 조○규를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철에 대하여는 1995.4. 24., 조○규에 대하여는 1995. 5. 30.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1995. 9. 26.로부터 30일 이내인 1995. 10. 21.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의자 신○철은 경남 진양군 부군수로 진양군 인사위원장이고, 같은 조○규는 진양군 내무과장으로 진양군 인사위원이던 사람이다.
가. 피의자 조○규는 1994. 4. 11.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진양군청 부군수실에서, 같은 군문산면사무소 소속 지방행정주사인 청구인이 같은 면사무소 동료직원인 청구외 정○식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같은 해 2.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약식기소된 것을 계기로 개최된 청구인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주무과장인 내무과장이면서도 그 심의절차에 참여하지아니하여 인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나. 피의자 신○철, 조○규는 위 일시, 장소에서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데 행사할목적으로 위와 같이 조○규가 징계심의절차에 참여한 바 없음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감봉1월의 징계의결에 참석한 것처럼 미리 인쇄된 징계의결서 용지에 서명을 하여 허위내용의 공문서인 징계의결서 한통을 작성하고,
다. 같은 달 19.경 같은 군청 내무과 행정계 사무실에서 위 징계의결서가 정당하게 작성된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청구인에게 발송, 수령케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과 불기소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아무런 사유도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