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30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검찰청 1995불재항1026호 불기소처분 재항고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4. 11. 24. 피의자 김○갑, 박○훈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증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5. 2. 23.“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1995. 9. 25.로부터 30일 이내인 1995. 10. 20. 피청구
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의자 김○갑은 광주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서 교통사고조사업무에종사하던 경찰관으로서,
(1)  1991. 7. 하순경 사실은 1991. 7. 12. 19:40경 하남시 창우동 번지미상 소재 동아건설 현장입구 강변도로 편도2차선 도로의 1차선상에서 발생한 조○용운전의 서울 2주○○○○로얄수퍼사롱 승용차와 이○현 운전의 경기4너○○○○캐피탈 승용차의 충돌사고 당시 신고를 받고 그 현장에 출동한 사실도 없고, 피해상황이나 사고관련차량, 현장상황등을 조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실황조사서 한통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시경 동 경찰서에서 이를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의사건기록에 편철하여 같은 해 8. 13.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하여 이를 행사하고,
(2)  1992. 7. 23.경 서울 성동구 구의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4호 법정에서 동 법원 91가합20904 원고 전○운 외 4인, 피고 조○민, 이○헌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의 제7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사실은 사고당시 그 현장에 가서 실황조사를 하지 않았고, 또 사고후 15일 정도가지난 뒤에 조사할 당시에는 현장보존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당시의 상황에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실황조사서는 수사서류를 접수한다음 현장에 가본 후 작성하였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의자 박○훈은 광주경찰서 동부파출소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2. 9.5.경 하남시 창우동 소재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위 법원의 손해배상사건 현장검증장소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이○헌의 진술조서나 현장약도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증인이 파출소에서 직접 타자하여 작성했는데 조서작성시 참여자는 없었다.  현장약도는현장확인후 파출소로 돌아와 바로 작성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judgement: 이 사건 기록과 불기소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아무런 사유도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30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전     ○     운
                 대리인   변호사  김   기   왕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검찰청 1995불재항1026호 불기소처분 재항고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4. 11. 24. 피의자 김○갑, 박○훈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증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5. 2. 23.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1995. 9. 25.로부터 30일 이내인 1995. 10. 20. 피청구
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의자 김○갑은 광주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서 교통사고조사업무에 종사하던 경찰관으로서, 
       (1)  1991. 7. 하순경 사실은 1991. 7. 12. 19:40경 하남시 창우동 번지미상 소재 동아건설 현장입구 강변도로 편도2차선 도로의 1차선상에서 발생한 조○용 운전의 서울 2주○○○○ 로얄수퍼사롱 승용차와 이○현 운전의 경기4너○○○○ 캐피탈 승용차의 충돌사고 당시 신고를 받고 그 현장에 출동한 사실도 없고, 피해상황이나 사고관련차량, 현장상황등을 조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실황조사서 한통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시경 동 경찰서에서 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의사건기록에 편철하여 같은 해 8. 13.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송치하여 이를 행사하고, 
       (2)  1992. 7. 23.경 서울 성동구 구의동 소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4호 법정에서 동 법원 91가합20904 원고 전○운 외 4인, 피고 조○민, 이○헌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의 제7차 변론기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사고당시 그 현장에 가서 실황조사를 하지 않았고, 또 사고후 15일 정도가 지난 뒤에 조사할 당시에는 현장보존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황조사서는 수사서류를 접수한 다음 현장에 가본 후 작성하였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의자 박○훈은 광주경찰서 동부파출소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2. 9. 5.경 하남시 창우동 소재 위 교통사고 현장에서 위 법원의 손해배상사건 현장검증장소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사건의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이○헌의 진술조서나 현장약도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파출소에서 직접 타자하여 작성했는데 조서작성시 참여자는 없었다.  현장약도는 현장확인후 파출소로 돌아와 바로 작성하였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판  단
이 사건 기록과 불기소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아무런 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