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3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소○영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3696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5. 3. 위 검찰청 경주지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7. 12.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 하였으나1994. 12. 22.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소○영은 1988. 5. 23.경 포항시○○동 48의 27에 있는 주식회사○○의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과 같은 서○희(청구인의 모)로부터 위 회사의 모든 발생주식및 경영관리권, 재산권, 인사권 일체와 위 회사비용의 서○희 명의의 대지를 인수하였던 청구외 구○모의 대리인으로서 위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대금지급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소인은 1988.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이하 미상의 장소에서사실은 위 매매목적물에 대한 적정매매대금이 위 매매목적물의 자산액 약 70억원과부채 약 51억원의 차액인 약 19억원임에도 매수인측에서 선임한 공인회계사 단독으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하게 한 뒤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그 적정매매대금이 약 5억 6천만원인 것처럼 위 서○희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만 지급하고 위 회사의모든 자산과 경영권 및 그 대지를 위 구○모가 인수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 약 13억4천만원을 편취한 것입니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030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원     ○     준
                대리인   변호사  김  원  기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소○영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36963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5. 3. 위 검찰청 경주지청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7. 12.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 하였으나 1994. 12. 22.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1.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소○영은 1988. 5. 23.경 포항시 ○○동 48의 27에 있는 주식회사 ○○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과 같은 서○희(청구인의 모)로부터 위 회사의 모든 발생주식 및 경영관리권, 재산권, 인사권 일체와 위 회사비용의 서○희 명의의 대지를 인수하였던 청구외 구○모의 대리인으로서 위 매매계약의 체결 및 그 대금지급 등의 사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소인은 1988.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이하 미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위 매매목적물에 대한 적정매매대금이 위 매매목적물의 자산액 약 70억원과 부채 약 51억원의 차액인 약 19억원임에도 매수인측에서 선임한 공인회계사 단독으로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하게 한 뒤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그 적정매매대금이 약 5억 6천만원인 것처럼 위 서○희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만 지급하고 위 회사의 모든 자산과 경영권 및 그 대지를 위 구○모가 인수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 약 13억 4천만원을 편취한 것입니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