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29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1994년 형제710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9. 14.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류○중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같은 김○식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 및 직무유기죄로 각 고소를 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류○중은 서울06다○○○○호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4. 6. 18. 16:30경 충남 당진군 순성면 봉소리 노상을 순성면 방면에서신평면 방면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울 뿐만 아니라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노폭이 5m정도로 좁은 좌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전방을 예의 주시하면서 감속 서행하고 가능한 한 도로우측으로 근접 운전하여 마주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도로 좌측으로 치우쳐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이○철(남, 22세)운전의 당진 자○○○○호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덤프트럭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정면부분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위 이○철로 하여금 즉석에서두부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청구외 오○환(남, 21세)으로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소인 김○식은 당진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서 교통사고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가) 1994. 6. 20.경 충남 예산읍 소재○○병원○○호실에서 위 교통사고로중상을 입어 수술대기중인 위 오○환을 상대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함에 있어서, 청구외 위 류○중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덤프트럭이 위 도로의 가상중앙선을 넘어 도로좌측으로 진행하였고 마주오던 위 오토바이는 정상운행하여 오다가 위덤프트럭에 부딪쳐 비로소 전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오○환의 진술조서에“당시오토바이는 시속 약 70 내지 80km정도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우로 굽은 커브길을돌면서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미끄러져 넘어진 것 같다”는 허위내용의 사실을 임의로기재한 다음, 의식불명 상태인 위 오○환의 손을 강제로 끌어다가 무인을 찍게함으로써 공문서인 위 오○환의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나) 청구외 임○빈과 공모하여, 같은 달 22. 경 위 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직후 위 오○환을 병원으로 후송한 바 있는 위 임○빈을 상대로 조사함에 있어서, 위 류○중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덤프트럭이 가상중앙선을 넘은 것이고 위 오토바이는 가상중앙선을 넘지 않은 상태로 정상운행하다가 충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빈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오토바이운전자는 덤프트럭 앞바퀴 범퍼 밑에 깔려 있었으며, 사고현장에서 덤프트럭은 우측도로 가장자리 끝에서 정지해 있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오토바이가 덤프트럭 방향으로 진행한 것 같다.”는 허위내용의 사실을 임의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위 임○빈의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다) 같은 달 24.경 청구인이 위 오○환을 상대로하여“당시 오토바이는 시속약 30내지 40km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였고, 당시는 비도오고 바로 앞에 교차로가있으므로 감속하면서 커브를 돌아 나간 후 우리쪽 차선으로 덤프트럭이 넘어와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오른쪽으로 넘어졌다.”는 취지의문답 형식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와서 재조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김○식은 재조사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라) 같은 해 7. 4.경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위 교통사고 사건처리기록을송치함에 있어서 위(2)의 (가),(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술조서 등을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교통사고 사건기록에 편철,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12. 29. 위 고소사건(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1994년 형제7102호)에 관하여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296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     언 
                대리인   변호사  최   윤   수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1994년 형제710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9. 14.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류○중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같은 김○식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 및 직무유기죄로 각 고소를 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소인 류○중은 서울06다○○○○호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4. 6. 18. 16:30경 충남 당진군 순성면 봉소리 노상을 순성면 방면에서 신평면 방면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울 뿐만 아니라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노폭이 5m정도로 좁은 좌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전방을 예의 주시하면서 감속 서행하고 가능한 한 도로 우측으로 근접 운전하여 마주오는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도로 좌측으로 치우쳐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이○철(남, 22세)운전의 당진 자○○○○호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덤프트럭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정면부분을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위 이○철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부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청구외 오○환(남, 21세)으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소인 김○식은 당진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서 교통사고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가) 1994. 6. 20.경 충남 예산읍 소재 ○○병원 ○○호실에서 위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수술대기중인 위 오○환을 상대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함에 있어서, 청구외 위 류○중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덤프트럭이 위 도로의 가상중앙선을 넘어 도로좌측으로 진행하였고 마주오던 위 오토바이는 정상운행하여 오다가 위덤프트럭에 부딪쳐 비로소 전도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오○환의 진술조서에 "당시 오토바이는 시속 약 70 내지 80km 정도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우로 굽은 커브길을 돌면서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미끄러져 넘어진 것 같다"는 허위내용의 사실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의식불명 상태인 위 오○환의 손을 강제로 끌어다가 무인을 찍게함으로써 공문서인 위 오○환의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나) 청구외 임○빈과 공모하여, 같은 달 22. 경 위 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 직후 위 오○환을 병원으로 후송한 바 있는 위 임○빈을 상대로 조사함에 있어서, 위 류○중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위 덤프트럭이 가상중앙선을 넘은 것이고 위 오토바이는 가상중앙선을 넘지 않은 상태로 정상운행하다가 충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빈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덤프트럭 앞바퀴 범퍼 밑에 깔려 있었으며, 사고현장에서 덤프트럭은 우측도로 가장자리 끝에서 정지해 있었고, 제가 판단할 때는 오토바이가 덤프트럭 방향으로 진행한 것 같다."는 허위내용의 사실을 임의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위 임○빈의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다) 같은 달 24.경 청구인이 위 오○환을 상대로하여 "당시 오토바이는 시속 약 30내지 4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하였고, 당시는 비도오고 바로 앞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감속하면서 커브를 돌아 나간 후 우리쪽 차선으로 덤프트럭이 넘어와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오른쪽으로 넘어졌다."는 취지의 문답 형식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와서 재조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김○식은 재조사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고,
     (라) 같은 해 7. 4.경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위 교통사고 사건처리기록을 송치함에 있어서 위(2)의 (가),(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술조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교통사고 사건기록에 편철,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12. 29. 위 고소사건(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1994년 형제7102호)에 관하여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