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29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4형제3717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6. 21. 최○윤(피고소인, 이하‘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학교 부속병원 성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소인은,
1991. 5. 22. 서울 성동구○○동 17 소재 위 병원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양쪽볼과 코에 주입된 이물질(파라핀)을 긁어내고 귀밑 하악골을 약간씩 갈아내어 갸름한 얼굴형으로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술을 함에 있어 파라핀을 긁어 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밑 하악골을 많이 갈아내고 저작근을 절단하였으며나아가 입아래 하악골 까지 갈아내는등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수술을하였다. 이어서 1992. 7. 15. 까지 5회 걸쳐 재수술을 하였으나 얼굴이 보기 흉하게 4각형으로 되고 주걱턱이 되어 아래 치아가 앞으로 튀어 나와 치아의 부정교합으로저작력과 교합력을 약하게 하여 음식물을 씹지 못하고, 개구장애와 저작근부의 압통,안면부 지각이상등을 유발하는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94. 12. 28.자 피청구인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재항고를 거쳐 1995. 9. 29. 위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29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송     ○     덕
                대리인   변호사  이   승   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4형제3717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6. 21. 최○윤(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고소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대학교 부속병원 성형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소인은,
  1991. 5. 22. 서울 성동구 ○○동 17 소재 위 병원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양쪽볼과 코에 주입된 이물질(파라핀)을 긁어내고 귀밑 하악골을 약간씩 갈아 내어 갸름한 얼굴형으로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술을 함에 있어 파라핀을 긁어 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귀밑 하악골을 많이 갈아내고 저작근을 절단하였으며 나아가 입아래 하악골 까지 갈아내는등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수술을 하였다. 이어서 1992. 7. 15. 까지 5회 걸쳐 재수술을 하였으나 얼굴이 보기 흉하게 4각형으로 되고 주걱턱이 되어 아래 치아가 앞으로 튀어 나와 치아의 부정교합으로 저작력과 교합력을 약하게 하여 음식물을 씹지 못하고, 개구장애와 저작근부의 압통, 안면부 지각이상등을 유발하는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것이다.
  나. 청구인은 1994. 12. 28.자 피청구인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183;재항고를 거쳐 1995. 9. 29. 위 불기소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6.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