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28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4년 형제4788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0. 1.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청구외(피고소인) 신○술을 상해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중학교 학생과 생활지도 담당교사로서 1994. 10. 12. 08:50경 위 학교○○학년○○반 교실내에서, 청구인의 딸인 피해자 이○영(여, 16세)이 학생신분임에도 노래방에 출입하고 불건전한 이성교제를하여 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교실바닥에 엎드리게한 후 길이 1미터 가량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때리고 같은 달 19. 13:20경 위학교 학생과 사무실에서 반복되는 교칙위반 사례를 지도한다면서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그 결과 피해자는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 1주일후인 같은 달 26. 자살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5. 1. 27.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1994년 형제 47889호)을 수사한 다음 피고소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1995. 9. 2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