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28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 3987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1994. 6. 13. 청구외 김○산, 이○남 및 조○연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으로, 청구외 방○숭을 감금미수죄로, 같은 해 7. 13. 위 김○산 및 방○숭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으로 각 고소하였는 바, 각 그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 39874호)의 피고소인인 위 청구외인 전원에 대하여 1994. 8. 31.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이있는 등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피고소인) 김○산은 청구인의 형이고, 청구외(피고소인) 이○남은 위 김○산의 처로서 청구인의 형수이며, 청구외(피고소인) 조○연은 경기 이천군 마장면○○리 586의 2에 있는“○○신경정신병원”의 신경정신과 전문의사이고, 청구외(피고소인) 방○숭은 청구인의 자형(姉兄)인 바,
가.청구외(피고소인) 김○산, 같은 이○남, 같은 조○연은 공동하여,
1993. 10.12. 06:00경 안양시○○동 소재○○아파트○○동○○호 위 김○산의 집에서, 위 김○산·이○남은 같은 집에 동거하던 청구인과 다툼이 잦자 청구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감금하기로 공모하여, 그들이 불러들인 성명미상의인명구조단 2명과 함께 청구인의 손과 발을 묶어 강제로 인명구조 차량에 태운 다음 위 신경정신병원까지 싣고 가고, 청구외 조○연은 청구인의 정신이상여부에 관하여 정확한 진찰을 실시하지도 아니한 채 그 날 08:45경 부터 같은 해 12. 13.16:00경까지 약 2개월동안 청구인을 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킴으로써, 청구인을 감금하고,
나.청구외(피고소인) 김○산은,
1994. 6. 8.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동 618의 250에 있는 청구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청구인에게“쥐도 새도 모르게 너를 골병들일 수 있다. 너 같은 건 하루 아침에 그냥 보내 버린다 저승으로. 배때지를 확 후벼 놓고때려 죽이고 싶은 심정이다. 너는 내가 찢어 죽여. 이 말아서 먹을, 삶아서 먹어도,회를 쳐서 먹어도 시원찮을 개같은 새끼”라고 말함으로써, 청구인을 협박하고,
다.청구외(피고소인) 방○숭은,
(1) 1994. 3. 말경 청구인이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청구외 이○남과 상의하여 청구인을 정신병자로 몰아 다시 위 병원에 감금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같은 해 6. 18. 02:00경 청구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청구인에게“권총으로 쏴 죽일 놈의새끼. 나는 독한 놈이야”라고 말을 하여 청구인을 협박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28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전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헌   발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 3987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6. 13. 청구외 김○산, 이○남 및 조○연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으로, 청구외 방○숭을 감금미수죄로, 같은 해 7. 13. 위 김○산 및 방○숭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으로 각 고소하였는 바, 각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 39874호)의 피고소인인 위 청구외인 전원에 대하여 1994. 8. 31.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이 있는 등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9.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피고소인) 김○산은 청구인의 형이고, 청구외(피고소인) 이○남은 위 김○산의 처로서 청구인의 형수이며, 청구외(피고소인) 조○연은 경기 이천군 마장면 ○○리 586의 2에 있는 "○○ 신경정신병원"의 신경정신과 전문의사이고, 청구외(피고소인) 방○숭은 청구인의 자형(姉兄)인 바,  
    가. 청구외(피고소인) 김○산, 같은 이○남, 같은 조○연은 공동하여,
 1993. 10.12. 06:00경 안양시 ○○동 소재 ○○아파트 ○○동 ○○호 위 김○산의 집에서, 위 김○산&#183;이○남은 같은 집에 동거하던 청구인과 다툼이 잦자 청구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감금하기로 공모하여, 그들이 불러들인 성명미상의 인명구조단 2명과 함께 청구인의 손과 발을 묶어 강제로 인명구조 차량에 태운 다음 위 신경정신병원까지 싣고 가고, 청구외 조○연은 청구인의 정신이상여부에 관하여 정확한 진찰을 실시하지도 아니한 채 그 날 08:45경 부터 같은 해 12. 13. 16:00경까지 약 2개월동안 청구인을 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킴으로써, 청구인을 감금하고,
 나. 청구외(피고소인) 김○산은,
  1994. 6. 8.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 618의 250에 있는 청구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청구인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너를 골병들일 수 있다. 너 같은 건 하루 아침에 그냥 보내 버린다 저승으로. 배때지를 확 후벼 놓고 때려 죽이고 싶은 심정이다. 너는 내가 찢어 죽여. 이 말아서 먹을, 삶아서 먹어도, 회를 쳐서 먹어도 시원찮을 개같은 새끼"라고 말함으로써, 청구인을 협박하고,    
    다. 청구외(피고소인) 방○숭은, 
     (1) 1994. 3. 말경 청구인이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청구외 이○남과 상의하여 청구인을 정신병자로 몰아 다시 위 병원에 감금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같은 해 6. 18. 02:00경 청구인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청구인에게 "권총으로 쏴 죽일 놈의새끼. 나는 독한 놈이야" 라고 말을 하여 청구인을 협박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0.     4.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