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27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 1994년 형제4642호 불기소사건기록)에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이□휘, 한○희를 위증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전북 정읍군 신태인읍○○리 298 소재 임야 290평은 원래 청구인의 조부 망 이○삼의 소유였던 것을 청구인이 상속하였는데, 1968. 2. 21.경 청구인의 4촌 내지 6촌 형제인 청구외 이△휘, 이×휘, 이▽휘, 이○규, 이◇휘 등이 청구인을 찾아 와 신설될 호남고속도로가위 임야를 통과하게 될 것이니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많을 수록 더 많은 토지보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므로 이를 믿고 위 이△휘 등에게 각각 위 임야의 6분지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그 관리는 청구인이 청구외 한○희를 관리인으로 두고 계속하여 왔다. 그런데 위 이△휘 등의 말과는 달리 호남고속도로가 위 임야상을 통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에 위 이△휘 등의 상속인을 상대로 위 임야의6분지 5 지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93가단4784)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1) 피고소인 한○희는 1994. 6. 23. 위정주지원 제1호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임야에는 피고측 집안 사람들의 묘 약 20기가 설분되어 있고 피고 이○규와이◇휘 등이 매년 추석전에 벌초를 하며 관리하고 있어서 피고측 공동소유에 속하는 것으로알고 있으며 원고 이○휘의 조부모와 부모 묘는 공동묘지에 있었는데 조부모 묘는 1976년에, 부모 묘는 1991년에 위 임야로 이장하였고 원고가 선대의 묘를 돌보거나 성묘한 장면을 보지 못했다"라고 허위의 공술을 하고,
(2) 피고소인 이□휘는 1994. 7. 21. 위 같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이 건 임야는 원래 피고 이◇휘의 망 조부 이○식이 1930년경에 국유지를 매수한 것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으며 이○식의 장남 이○연이 심한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자위 이○식이 자신의 동생인 이○삼에게 등기해 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젊었을 때부터 들어서알고 있었는데, 이○식 후손인 이×휘, 이△휘, 이◇휘와 이○삼 후손인 이▽휘, 이○규 6명이 연명으로 등기하기로 결정하여 1968. 2. 21.원고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5명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하려 하는데 안해 주려고 해서 금14,000원을 원고에게 주고 등기를 하였고, 이 건 임야는 원고가 동의하여 원고와 피고들의 선친들을 모시고 후손들의 묘자리로 사용하기 위하여 집안 장손들의 연명으로 등기하였다"고 허위의 공술을 하여 각 위증한 것이다.
나. 위 사건(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 1994년 형제4642호)을 송치받아 수사한 피청구인은1995. 2. 28.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각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기각되자 1995. 8. 28.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 받고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같은 해 9. 19.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