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26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704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5. 31. 및 같은 해 7. 1. 두차례에 걸쳐 춘천경찰서에 청구외 양○연을 절도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같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춘천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7049호)의 피고소인인 청구외 양○연에 대하여 1994. 12. 26.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9. 11.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의 아버지 백○송이 콘크리트펌프카 2대를 구입하여 춘천시○○동 722의 9 건물2층에 사무실을 두고“○○펌프카”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하면서 당시 그가 경찰공무원이었던 관계로 위 펌프카의 소유명의와 위 사업체의 대표자 명의를 부첩관계에 있던 피고소인 양○연(녀) 앞으로 해 두었던 바, 피고소인 양○연은
(1) 1994. 5. 11. 위 백○송이 사망하자 같은 날 17:00경 위“○○펌프카”사무실에서, 금고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백○봉으로부터 그 열쇠를 받아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1,500,000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2) 1994. 5. 12. 시간미상경 위 같은 장소에서, 금고 안에 있던 백○준(위 백○송의 부)명의의 부동산등기권리증과 그 인감도장, 위 백○송 명의의 저금통장 3-4개와 그 인장 및위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등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3) 1994. 6. 18. 위 펌프카 2대와 사업체의 대표자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펌프카 영업 일체를 청구외 박○필에게 처분함으로써 고소인(청구인)이 이를상속받아 운영할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26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백     ○     화 
                대리인 (1)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원순, 이종걸, 유효석, 박영배
                       (2) 변호사  이영준, 강희원
피 청 구 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춘천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7049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5. 31. 및 같은 해 7. 1. 두차례에 걸쳐 춘천경찰서에 청구외 양○연을 절도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춘천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7049호)의 피고소인인 청구외 양○연에 대하여 1994. 12. 26.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9.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인의 아버지 백○송이 콘크리트펌프카 2대를 구입하여 춘천시 ○○동 722의 9 건물 2층에 사무실을 두고 "○○펌프카"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하면서 당시 그가 경찰공무원이었던 관계로 위 펌프카의 소유명의와 위 사업체의 대표자 명의를 부첩관계에 있던 피고소인 양○연(녀) 앞으로 해 두었던 바, 피고소인 양○연은
    (1) 1994. 5. 11. 위 백○송이 사망하자 같은 날 17:00경 위 "○○펌프카"사무실에서, 금고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백○봉으로부터 그 열쇠를 받아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1,500,000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2) 1994. 5. 12. 시간미상경 위 같은 장소에서, 금고 안에 있던 백○준(위 백○송의 부) 명의의 부동산등기권리증과 그 인감도장, 위 백○송 명의의 저금통장 3-4개와 그 인장 및 위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등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3) 1994. 6. 18. 위 펌프카 2대와 사업체의 대표자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펌프카 영업 일체를 청구외 박○필에게 처분함으로써 고소인(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아 운영할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