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26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대검찰청 1995불재항780호 불기소처분 재항고사건기록에 의하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4. 9. 16. 피의자 전○술, 한○수를 각 분묘발굴방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그해 10. 24. 피의자 전○술을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 신○철을 분묘발굴교사 혐의로, 피의자 임○규를 분묘발굴 혐의로 각 추가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1995. 1. 27. 전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
되었으며,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1995. 8. 10.로부터 30일 이내인 그해 9.5.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의자 임○규는,
1994. 8. 5.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및 우아동 일대의 아중택지개발사업장에서 유한회사○○토건이 임대해온 전북 02가○○○○호굴삭기를 조종하여 굴착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 사업장 내에 있는 청구인의 모친분묘 1기를 굴착하여 발굴하고,
나.  피의자 신○철은 위 사업장의 현장소장으로,
같은 해 8. 5.부터 같은 달 9.경 사이에 위 묘가 있는 곳에 대한 작업구간을 확인하지 않고 위 임○규에게 굴착작업을 시켜 위 분묘발굴을 교사하고,
다.  피의자 전○술은 전주시청의 구획정리계장으로 위 사업장의 현장감독자임에도 현장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분묘를 발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감독의 직무를 유기하고,

judgement: 이 사건 기록과 불기소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볼 아무런 사유도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26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임       ○       수
   		     대리인  변호사  진  봉  헌
피 청 구 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검찰청 1995불재항780호 불기소처분 재항고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1994. 9. 16. 피의자 전○술, 한○수를 각 분묘발굴방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그해 10. 24. 피의자 전○술을 직무유기 혐의로, 피의자 신○철을 분묘발굴교사 혐의로, 피의자 임○규를 분묘발굴 혐의로 각 추가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5. 1. 27. 전원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
되었으며, 재항고기각결정을 송달받은 1995. 8. 10.로부터 30일 이내인 그해 9. 5.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가.  피의자 임○규는,
1994. 8. 5.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및 우아동 일대의 아중택지개발사업장에서 유한회사 ○○토건이 임대해온 전북 02가 ○○○○호 굴삭기를 조종하여 굴착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 사업장 내에 있는 청구인의 모친 분묘 1기를 굴착하여 발굴하고,
     나.  피의자 신○철은 위 사업장의 현장소장으로,
같은 해 8. 5.부터 같은 달 9.경 사이에 위 묘가 있는 곳에 대한 작업구간을 확인하지 않고 위 임○규에게 굴착작업을 시켜 위 분묘발굴을 교사하고,
     다.  피의자 전○술은 전주시청의 구획정리계장으로 위 사업장의 현장감독자임에도 현장관리 등을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분묘를 발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감독의 직무를 유기하고,
     라.  피의자 한○수는 위 사업장 공사의 하청업체인 위 ○○토건의 대표이사로 감독 등을 소홀히 하여 위 임○규가 위와 같이 분묘를 발굴토록 방조한 것이다.       3.  판   단
이 사건 기록과 불기소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아무런 사유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