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26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인천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5398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백○현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같다.
피고소인은 1993. 2. 20.경 서울 중구○○동 101의 7에 있는 청구인 경영의○○전선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소인이○○산업주식회사의 중국무역사업부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위 중국무역사업부의 자산이 실제로는 21,257,100원에 불과함에도 위 사실을숨기고 위 자산의 평가액이 서울사무소 보증금, 개발비 선지급금, 클레임 미정산분 등을
포함하여 115,542,800원에 이르고 부채가 64,360,000원에 불과하니 위 부채만○○전선주식회사에서 책임지는 조건으로 이를 인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같은 달 27. 금 257만원, 같은 날 금 870만원, 같은 해 3. 6.경 금 2,362만원, 같은 달 23.경 금 1,554만원, 같은 해 5. 12.경 금 796,246원 등 합계 금 50,616,24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1994. 11. 30.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26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무
                대리인   경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   용   균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인천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53980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백○현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3. 2. 20.경 서울 중구 ○○동 101의 7에 있는 청구인 경영의 ○○전선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소인이 ○○산업주식회사의 중국무역사업부의 책임자로 있으면서 위 중국무역사업부의 자산이 실제로는 21,257,100원에 불과함에도 위 사실을 숨기고 위 자산의 평가액이 서울사무소 보증금, 개발비 선지급금, 클레임 미정산분 등을 
포함하여 115,542,800원에 이르고 부채가 64,360,000원에 불과하니 위 부채만 ○○전선주식회사에서 책임지는 조건으로 이를 인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달 27. 금 257만원, 같은 날 금 870만원, 같은 해 3. 6.경 금 2,362만원, 같은 달 23.경 금 1,554만원, 같은 해 5. 12.경 금 796,246원 등 합계 금 50,616,24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1994. 11. 30.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