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25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가. 청구인은 1993. 12. 9. 광주동부경찰서에 청구외 고○균, 고○교, 고○주, 고○섭(高○燮),고□섭(高□涉)을 공문서변조등 혐의로 고소(광주지방검찰청 94형제8212호)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문중원들로서 공모공동하여
(1) 1989. 4. 12. 광주 광산구 하남동 소재 광주하남출장소(구 광산군 하남면사무소)에서 사실은 같은구○○동 238의 1 소재 답 731 평방미터등 18필지의 토지가 망고□주외 2명의 개인소유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문중소유의 토지인양 가장하여 이를 함부로 광주직할시에 매도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각 필지 토지대장의소유권변동일자란에“1989. 4. 12”.주민등록번호 및 성명란에“광주직할시”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위 각 토지대장을 변조하고, 그 시경 그곳에 비치케하여 이를각 행사하고,
(2) 1991. 4. 18. 광주 서구 쌍촌동 광주지방법원 서부등기소에서 당시 망 고△주외 3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광주 서구○○월동 산 101의 1호 답 7,736평방미터등 8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소인 고○균이 마치 위 고△주등 토지소유 명의인들을 상대로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에서 승소한 것처럼 허위의 승소판결문을 작성·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각 토지의 등기부에피고소인 고○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하여 공정증서인 위 각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시경 그곳에 비치하게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4. 6. 23.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각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 7. 24.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1995. 8. 23.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정의와 형평에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conclusion: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253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고     ○     련
                국선대리인   변호사  주   진   학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3. 12. 9. 광주동부경찰서에 청구외 고○균, 고○교, 고○주, 고○섭(高○燮), 고□섭(高□涉)을 공문서변조등 혐의로 고소(광주지방검찰청 94형제8212호)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문중원들로서 공모공동하여
  (1) 1989. 4. 12. 광주 광산구 하남동 소재 광주하남출장소(구 광산군 하남면사무소)에서 사실은 같은구 ○○동 238의 1 소재 답 731 평방미터등 18필지의 토지가 망 고□주외 2명의 개인소유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문중소유의 토지인양 가장하여 이를 함부로 광주직할시에 매도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각 필지 토지대장의 소유권변동일자란에 "1989. 4. 12".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란에 "광주직할시"라고 함부로 기재하여 공문서인 위 각 토지대장을 변조하고, 그 시경 그곳에 비치케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2) 1991. 4. 18. 광주 서구 쌍촌동 광주지방법원 서부등기소에서 당시 망 고△주외 3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광주 서구 ○○월동 산 101의 1호 답 7,736평방미터 등 8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소인 고○균이 마치 위 고△주등 토지소유 명의인들을 상대로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에서 승소한 것처럼 허위의 승소판결문을 작성&#183;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각 토지의 등기부에 피고소인 고○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하여 공정증서인 위 각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시경 그곳에 비치하게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이다.
나. 위 고소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4. 6. 23. 피고소인들 모두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각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검찰청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5. 7. 24.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1995. 8. 23.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