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25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4년 형제28835호, 30593호 사건기록에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청구외(피고소인) 최○규외 4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고소하였다.
피고소인 최○규는○○건설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소인 최□규, 노○영,민○동은 위 최○규의 동생, 매부, 처남이고  피고소인 김○원은 위 회사의 총무과장인바,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청구외 이○호가 청구인 등으로부터 아스팔트 자재등을납품받고 그 대금으로 자신의 부친인 청구외 이○주가 대표이사로 있던○○산업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위 어음이 부도되고 청구인 등이 위○○건설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이 우려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소인들은공모하여
1993. 8. 4.  사실은 위○○건설주식회사가 피고소인 최□규, 노○영, 민○동, 김○원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위 회사 소유인 충남 연기군 금남면○○리 735 소재 벽돌및 아스콘 공장부지와 공장건물 및 기계시설등 일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최□규 채권최고액 금 5억원, 근저당권자 노○영 채권최고액 금 4억원, 근저당권자 민○동 채권최고액금 3억원, 근저당권자 김○원 채권최고액 금 3억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합계금 15억원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청구인을 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4형제28835호로 접수하여 수사한 결과 1994. 10. 26. 범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취하였으나 기각되어 1995. 7. 31.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1995. 8. 21. 적법하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caseRelatedOpinion: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의 변소내용과 제출증거만 취신하고 확인수사를 하지 아니한 수사미진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피청구인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이유 및 답변요지
     (1)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
   허위채무부담여부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소인 최○규, 최□규, 노○영, 민○동, 김○원등은 위 각 근저당권은 실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지 허위채무를 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는 바, 참고인들과 동인들이 제출한 각 증거도 이에 부합되고,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었느냐의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소인 최○규는 당초 위  이○호에게 공장부지 일부만을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1개의 공장부지여서 위 이○호가 별도의 법인설립이 불가능하여 위 이○호 역시 ○○건설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사업을 하되 피고소인 최○규는 벽돌공장을, 위 이○호는 아스콘공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청구인등이 위 이○호 경영의 아스콘 공장과 거래를 하는데 대하여 피고소인 최○규는 전혀 관여를 한 바가 없었으므로 청구인등의 강제집행에 대비할 필요가 없었고, 또한 피고소인 최○규 자신이 1993년 상반기에 이르러 자금난으로 피고소인 최□규 등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들에 대한 담보책으로 1993. 7. 20. 경 위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사전약속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시기가 위 이○호의 어음부도시기와 우연히 맞아 떨어지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는 바, 청구인도 물품대금명목으로 위 이○호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났으나 부도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결재를 하여 주어 1993년 8월 중순경까지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소인 최○규의 변소에 부합하므로 범죄혐의 없다.         
     (2) 답변요지   
   수사기록상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사미진의 점도 없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judgement: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 주장의 심리미진의 점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자의적인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였다고 볼 자료를 발견할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결정은 정당하고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

conclusion: 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251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석
                      대리인  변호사   박  수  춘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4년 형제28835호, 30593호 사건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청구외(피고소인) 최○규외 4인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소인 최○규는 ○○건설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소인 최□규, 노○영, 민○동은 위 최○규의 동생, 매부, 처남이고  피고소인 김○원은 위 회사의 총무과장인 바,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이던 청구외 이○호가 청구인 등으로부터 아스팔트 자재등을 납품받고 그 대금으로 자신의 부친인 청구외 이○주가 대표이사로 있던 ○○산업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위 어음이 부도되고 청구인 등이 위 ○○건설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이 우려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3. 8. 4.  사실은 위 ○○건설주식회사가 피고소인 최□규, 노○영, 민○동, 김○원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위 회사 소유인 충남 연기군 금남면 ○○리 735 소재 벽돌 및 아스콘 공장부지와 공장건물 및 기계시설등 일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최□규 채권최고액 금 5억원, 근저당권자 노○영 채권최고액 금 4억원, 근저당권자 민○동 채권최고액 금 3억원, 근저당권자 김○원 채권최고액 금 3억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합계금 15억원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청구인을 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94형제28835호로 접수하여 수사한 결과 1994. 10. 26. 범죄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취하였으나 기각되어 1995. 7. 31.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1995. 8. 21. 적법하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의 변소내용과 제출증거만 취신하고 확인수사를 하지 아니한 수사미진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공소권을 발동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범죄 피해자인 청구인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으므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피청구인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이유 및 답변요지
     (1) 불기소처분의 이유요지
   허위채무부담여부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소인 최○규, 최□규, 노○영, 민○동, 김○원등은 위 각 근저당권은 실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지 허위채무를 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는 바, 참고인들과 동인들이 제출한 각 증거도 이에 부합되고,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염려가 있었느냐의 점에 관하여 보면, 피고소인 최○규는 당초 위  이○호에게 공장부지 일부만을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1개의 공장부지여서 위 이○호가 별도의 법인설립이 불가능하여 위 이○호 역시 ○○건설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사업을 하되 피고소인 최○규는 벽돌공장을, 위 이○호는 아스콘공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청구인등이 위 이○호 경영의 아스콘 공장과 거래를 하는데 대하여 피고소인 최○규는 전혀 관여를 한 바가 없었으므로 청구인등의 강제집행에 대비할 필요가 없었고, 또한 피고소인 최○규 자신이 1993년 상반기에 이르러 자금난으로 피고소인 최□규 등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들에 대한 담보책으로 1993. 7. 20. 경 위 채권자들에게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사전약속을 하였으며, 그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시기가 위 이○호의 어음부도시기와 우연히 맞아 떨어지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는 바, 청구인도 물품대금명목으로 위 이○호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났으나 부도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결재를 하여 주어 1993년 8월 중순경까지는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소인 최○규의 변소에 부합하므로 범죄혐의 없다.         
     (2) 답변요지   
   수사기록상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사미진의 점도 없어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3. 판 단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 주장의 심리미진의 점을 발견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자의적인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였다고 볼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결정은 정당하고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4.    25.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