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2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29262호, 1994년 형제2026호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12. 7. 및 1994. 1. 25. 2회에 걸쳐 피고소인 정○연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이 사건 심판이 청구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2. 5. 27. 14:00경 창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91고단645호 청구인에 대한 폭행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마산시 합포구○○동 2가 7의 3에 있는 조○제 소유의 가옥과 대지를 청구인(조○제의 형부)이위 조○제를 대리하여 이○배에게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사실은 청구인이 위 이○배및 피고소인(이○배의 처형)에게 본건 가옥이 화교학교 대지 일부를 점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여 주었고, 청구인이 1990. 9. 초순 12:00경 박○금이 경영하는○○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의 팔을 비튼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가옥의 하자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오른팔을 비틀었다 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4. 3. 30.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1995. 1. 1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25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최     ○     경
                대리인   변호사  정   주   식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1993년 형제29262호, 1994년 형제202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12. 7. 및 1994. 1. 25. 2회에 걸쳐 피고소인 정○연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는 바, 이 사건 심판이 청구된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1992. 5. 27. 14:00경 창원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91고단645호 청구인에 대한 폭행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마산시 합포구 ○○동 2가 7의 3에 있는 조○제 소유의 가옥과 대지를 청구인(조○제의 형부)이 위 조○제를 대리하여 이○배에게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사실은 청구인이 위 이○배 및 피고소인(이○배의 처형)에게 본건 가옥이 화교학교 대지 일부를 점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여 주었고, 청구인이 1990. 9. 초순 12:00경 박○금이 경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의 팔을 비튼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피고소인에게 가옥의 하자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피고소인의 오른팔을 비틀었다 라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4. 3. 30.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1995. 1. 18.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1.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