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245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1994년 형제372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7. 5.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장○진, 차○창, 이○우, 신○자를 다음 2.와같은 사실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10. 31.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1995.7. 6.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8.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충북 음성군 감곡면○○리 433의 1, 답2,727평방미터는 원래 청구인 및 피고소인 장○진의 아버지인 망 장○호의 소유였는데 동인이 1974. 7. 17. 사망하여 동인의 처 최○금, 장남 장○진(피고소인), 차남 장□진, 장녀 장□선, 차녀 장△선, 3녀 장×선, 4녀 장▽선, 5녀장○선(청구인)등 8명이 공동으로 상속한 재산이다. 피고소인 장○진은 위 토지에 대하여1974. 10. 30. 그 혼자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것을 기화로 나머지 상속인의 권리주장을 봉쇄할 목적으로 이에 대한 매매사실이 없음에도 나머지 피고소인들과 공모하여 피고소인 이○우, 같은 신○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양 가장하여 1994. 5. 27.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에 이○우, 신○자의 이름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