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24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4형제4796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5.13. 청구외 문○탁을 상대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인 청구외 문○탁은 변호사인바,
청구인이○○실업주식회사를 경영하다가 도산 지경에 이르자 동 회사 소유인 서울 강동구○○동 467의 6 대지 100평(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을 채권자인 청구외 고□석에게 대물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청구외 박○석이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회사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고□석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에 제기하였으므로, 동 사건의피고 고□석 등의 소송대리를 수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그 후 위 고□석이 임의로청구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청구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동527의 7의 토지가 경매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청구인이 해결하되 이 사건 대지의 등기명의는 다시 청구인 앞으로 환원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위 고□석을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함과 아울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한편 동 고□석을 고소하여 동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주선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과 형사사건에 관한 위 합의내용과 그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동 합의 당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취하하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취하하기로 하지 않았으며, 취하하기로한 소송의 사건번호를 합의약정서 5항 괄호안에 기재한 것은 피고소인이 구치소에 고□석을 면회하러 가기 전이었고, 고□석이 석방된 후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도 피고소인이 조정하여 화해를 시켜 주기로 하였음에도, 1992. 2. 10. 15:00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동 지원 가합18607호 원고 고○석(청구인), 피고 고□석간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에게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청구인이 고소하여 고□석이 구속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고소내용은 모른다.㉯고□석이 구속되자 그의 처 김○옥과 아들 고○진이 이 사건 대지의 등기를 말소하여 주겠으니 고소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모른다.㉰서로 화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 청구인이 고□석에게 1억원을 주고 이 사건 대지를 넘겨받으라고 권유한 사실은 없다.㉱형사사건의 합의과정에서 위 박○석에 대한손해배상문제와 재심 등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결탁하면 패소운운의 말을 한바 없다.㉲고□석이 증인 신청한 고○민, 양○승은 전혀 모르고 그들이 청구인을 협박한 일도 모른다.㉳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정하고 그 내용을 쌍방에게 확인케한 후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석을 면회하고 나서 고□석의 처에게 사건번호를 알아오게한 다음 기재했다.㉵고□석이 석방된 후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도 피고소인이 조정하여 화해를 시켜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94형제47962호로 수사한 후 1994.8.31.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동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conclusion: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event: 사      건       95헌마242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고  ○  석      
                 대리인   변호사  이  원  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94형제47962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5.13. 청구외 문○탁을 상대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인 청구외 문○탁은 변호사인바, 
  청구인이 ○○실업주식회사를 경영하다가 도산 지경에 이르자 동 회사 소유인 서울 강동구 ○○동 467의 6 대지 100평(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을 채권자인 청구외 고□석에게 대물변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청구외 박○석이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회사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고□석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에 제기하였으므로, 동 사건의 피고 고□석 등의 소송대리를 수임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그 후 위 고□석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청구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 ○○동 527의 7의 토지가 경매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청구인이 해결하되 이 사건 대지의 등기명의는 다시 청구인 앞으로 환원해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위 고□석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함과 아울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한편 동 고□석을 고소하여 동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주선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과 형사사건에 관한 위 합의내용과 그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고 동 합의 당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은 취하하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취하하기로 하지 않았으며, 취하하기로한 소송의 사건번호를 합의약정서 5항 괄호안에 기재한 것은 피고소인이 구치소에 고□석을 면회하러 가기 전이었고, 고□석이 석방된 후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도 피고소인이 조정하여 화해를 시켜 주기로 하였음에도, 1992. 2. 10. 15:00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동 지원 가합18607호 원고 고○석(청구인), 피고 고□석간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에게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서, ㉮ 청구인이 고소하여 고□석이 구속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 고소내용은 모른다. ㉯ 고□석이 구속되자 그의 처 김○옥과 아들 고○진이 이 사건 대지의 등기를 말소하여 주겠으니 고소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을 모른다. ㉰ 서로 화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 청구인이 고□석에게 1억원을 주고 이 사건 대지를 넘겨받으라고 권유한 사실은 없다. ㉱ 형사사건의 합의과정에서 위 박○석에 대한 손해배상문제와 재심 등의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결탁하면 패소운운의 말을 한 바 없다. ㉲ 고□석이 증인 신청한 고○민, 양○승은 전혀 모르고 그들이 청구인을 협박한 일도 모른다. ㉳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정하고 그 내용을 쌍방에게 확인케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고□석을 면회하고 나서 고□석의 처에게 사건번호를 알아오게 한 다음 기재했다. ㉵ 고□석이 석방된 후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도 피고소인이 조정하여 화해를 시켜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94형제47962호로 수사한 후 1994.8.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적법하게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동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96.    12.     26.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