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241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1994년 형제690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7. 27. 청구외(피고소인) 왕○호를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2토○○○○호 스텔라승용차의 운전자로서, 1994. 7. 15. 20:00경위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소재 모항삼거리 노상을 만리포쪽에서 소원쪽으로 시속 약40킬로미터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를 태만히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오던청구인 운전의 충남7루○○○○호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앞범퍼 부위를 위 스텔라승용차의 좌측앞범퍼로 충격하여 청구인 소유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교환비등 수리비 3,855,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1994년 형제6906호)을 수사한 결과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4. 10. 27.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241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안     ○     준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명   택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1994년 형제690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7. 27. 청구외(피고소인) 왕○호를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서울 2토 ○○○○호 스텔라승용차의 운전자로서, 1994. 7. 15. 20:00경 위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소재 모항삼거리 노상을 만리포쪽에서 소원쪽으로 시속 약40킬로미터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를 태만히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오던 청구인 운전의 충남7루 ○○○○호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앞범퍼 부위를 위 스텔라승용차의 좌측앞범퍼로 충격하여 청구인 소유의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교환비등 수리비 3,855,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1994년 형제6906호)을 수사한 결과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4. 10. 27.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