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24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94형제4462호 및 94형제4464호 각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7. 9.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문□수, 문○용을 다음 2. 와 같은사실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10. 31.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5. 7. 7.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하여 같은 해 8.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
경기 양평군 옥천면○○리 산 40번지 임야와 같은 리 산44번지 임야는 청구인의부(父)망 문○진의 단독소유였고, 같은 면□□리 산 44번지 및 양평읍△△리 산122의 1번지 임야 7,290평은 위 망 문○진과 문□진, 문○겸, 문○규의 공동소유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문○진의 사망으로 위○○리 임야 전부와 위□□리 및△△리임야의 4분지 1지분을 각각 상속하였다.
그런데 피고소인 문□수는 1990. 9. 28. 10:00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청구인이 위 임야 등에 대하여 청구외 문○수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90가합294호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소인 문○용은 1992. 3.18. 14:00.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이 위 임야 등에 관하여 청구외 김○연등 13명을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91나40599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각각 위 임야등이 위 망 문○진 등의 개인소유가 아니라 피고소인들이 소속된○○문증의 증시조인“웅태”가 430여년전 나라로부터 사패지로 하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하여 위증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24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문     ○     수
                대리인   변호사  이   동   열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94형제4462호 및 94형제4464호 각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7. 9.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문□수, 문○용을 다음 2. 와 같은 사실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10. 31.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5. 7. 7.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하였다하여 같은 해 8.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
경기 양평군 옥천면 ○○리 산 40번지 임야와 같은 리 산44번지 임야는 청구인의 부(父) 망 문○진의 단독소유였고, 같은 면 □□리 산 44번지 및 양평읍 △△리 산 122의 1번지 임야 7,290평은 위 망 문○진과 문□진, 문○겸, 문○규의 공동소유였으므로 청구인은 위 문○진의 사망으로 위 ○○리 임야 전부와 위 □□리 및 △△리 임야의 4분지 1지분을 각각 상속하였다.
그런데 피고소인 문□수는 1990. 9. 28. 10:00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청구인이 위 임야 등에 대하여 청구외 문○수등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90가합294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소인 문○용은 1992. 3. 18. 14:00.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인이 위 임야 등에 관하여 청구외 김○연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91나40599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각각 위 임야등이 위 망 문○진 등의 개인소유가 아니라 피고소인들이 소속된 ○○문증의 증시조인 "웅태"가 430여년전 나라로부터 사패지로 하사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하여 위증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