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23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1994년 형제 5084, 612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9. 7.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청구외 김○호를 횡령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1994년 형제5084호)의 피고소인인위 김○호에 대하여 1995. 1. 28.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피청구인이 수사를 게을리하고 제출된 증거자료등을 외면함으로써 사안의 진상을 왜곡 파악하여 내린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8. 7. 이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호(이하 "피의자"라고만 한다)는 축산업자인바,
1994. 1. 경○○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월 중량 500킬로그램 이상인 한우 20두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축산자금 1억원을 무이자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한우를 사육하여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라 한다)에 매월 20두의 한우를 납품하여 오던 중, 산지시세와 축협중앙회 공판장 시세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손해를입게 되었고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축협중앙회에 매월 20두의 한우를 납품할 수 없게 되자,같은 축산업자인 청구인(고소인, 이하 "청구인"이라고만 한다)과의 약정으로 동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가계수표로 산지에서 한우를 구입하여 피의자 명의로 축협중앙회에 한우를 납품하도록 하되 경매된 한우대금은 피의자의 구좌에서 청구인의 축협중앙회 구좌로 대체입금하기로 하고 또한 피의자도 청구인이 조달한 현금이나 청구인의 가계수표로 산지 농민들로부터 한우를 구입하여 축협중앙회에 납품한 후 축협중앙회에서 경매하여 받은 한우대금을 인출하여 직접 산지 농민들에게 한우대금으로 발행해 준 청구인의 가계수표를 회수하거나 청구인이 조달한 현금을 상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우매매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4. 8. 경까지 사이에 축협중앙회로부터 피의자의 구좌로 입금된 한우경매대금을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피의자의 주소지 등지에서 그 중 8,410만원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써 이를 횡령 하였다는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또는 필요한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