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23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창원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3196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욱, 같은 박○하를 살인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욱, 같은 박○하는 마산시 회원구 합성동 소재○○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자들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87. 6. 14. 23:35경부터 같은 달 15. 01:1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같은 달 14.20:00경 마산시 회원구○○동 70의 5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과 언쟁끝에 마루에미끄러지면서 소파모서리에 복부를 부딛혀 실신하여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청구인의처 강○식을 수술하던 중 위 강○식은 간경화증 환자이므로 간을 떼어내면 지혈이 되지않아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 강○식의 간을직경 2센티미터, 무게 5그램 가량을 떼어내어 같은 달 15. 13:38경 이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1994. 11. 29.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23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서     ○     석
                대리인   변호사  김   영   구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창원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3196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욱, 같은 박○하를 살인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김○욱, 같은 박○하는 마산시 회원구 합성동 소재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자들인바,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87. 6. 14. 23:35경부터 같은 달 15. 01:10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같은 달 14. 20:00경 마산시 회원구 ○○동 70의 5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청구인과 언쟁끝에 마루에 미끄러지면서 소파모서리에 복부를 부딛혀 실신하여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청구인의 처 강○식을 수술하던 중 위 강○식은 간경화증 환자이므로 간을 떼어내면 지혈이 되지 않아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검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 강○식의 간을 직경 2센티미터, 무게 5그램 가량을 떼어내어 같은 달 15. 13:38경 이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 살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1994. 11. 29.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0.    26.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