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2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1) 청구인은 1993. 10. 5.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외 홍○표를 위증혐의로 고소하였다.(서울지방검찰청 93형제111205호)
(2)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을 이송받아(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93형제13037호) 수사한 피청구인은 1994. 3. 29. 피고소인 홍○표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1994. 12. 19.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고,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995. 1. 1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홍○표는 1993. 9. 14. 14:00경 서울고등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박○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92나70917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소인은 망 박□주(피고 박○주의 친동생)과○○학원 동기생이고 위○○학원은 4년제이다.
(2) 원고의 모가 위 박□주로 하여금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여 학교에 다니지 못하였다.
(3) 위 박□주는 만주로 가면서 피고 박○주가 친형인 관계로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을 팔든지 가지든지 피고 박○주가 알아서 처리하려고 일임하고, 대신 학비와 생활비 등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4) 위 박□주가 만주에 간 후 주재소에 수감되어 벌금 1,000원이 필요하여 피고 박○주에게 편지로 자신의 부동산을 알아서 처분하여 돈을 송금하여 달라고 하였다.
(5)1944. 2.경 피고 박○주는 피고소인에게 위 박□주 소유의 밭을 팔아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살 사람이 없어 피고 박○주가 자신의 논을 대신 팔아 달라고 하였다.
(6) 1944년 경 쌀 1가마니의 값은 5원 정도였다.
(7) 피고 박○주는 1940. 11.경부터 1944. 2.경까지 위 박□주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대가로 금 2,000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하여 주었다.
(8) 을 제7호중의 1내지 6 전신위체금수령증을 피고 박○주가 위 박□주에게 돈을 송금한전신위체금수령증이고, 을 제8호중의 1내지 3 전보는 위 박□주가 피고 박○주에게 돈을 보내 달라고 보낸 전보이다.
(9) 피고 박○주는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임야세,도세, 상속세, 소득세 등 공과금을 납부하였다.
(10)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 박○주가 형질변경공사를 하고 또 일부에 대하여는 가족묘를 쓰는 등 피고 박○주가 현재까지 경작, 관리해 오고 있고 또 일부 토지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었다가 그 중 일부는 다시 되찾아 오고 한 사실을 알고 있다.
(11) 피고 박○주의 동생인 박△주는 정신질환으로○○병원에 입원한 일이 있는데 그때 병원비는 피고 박○주가 박△주 소유의 땅을 팔고 또 자신의 소유전답을 팔아 부담하였고, 퇴원 후에도 피고 박○주가 30년간이나 박△주를 돌보아 주었다.

abjObt: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93형제13037호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가의 여부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