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226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8797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8. 30. 피고소인 성○제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나.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1965. 4. 10.부터 1994. 8. 30.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며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처리하던 1990. 4. 19. 15:55경청구외 신○균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73 소재 삼청설렁탕집 앞 노상에서 서울 7자○○○○호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도로변에서 초파일 연등설치작업을 하던 청구인 조○택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청구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야기하여, 피고소인이 위 교통사고에 관한 직무를 처리하면서,
(1)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20:00경 서울 동대문구○○동 98의 28 소재○○병원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청구인이 위 사고로 뇌좌상 및 우측 대퇴골 등의 골절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져 진술이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소인에게 피해상황 등에 대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조서에간인 또는 서명, 무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쇄된 진술조서의 답변란에“차량 앞 밤바 좌측 전면으로 허리 부위를 부딪혀 땅에 넘어져 있는 것을 가해운전자가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진술인의 과실란에“차도를 횡단하였습니다.”,사고후 가해운전자의 조치에 대한 답변란에“사고 즉시 종로경찰서 교통계에 사고내용을신고하였습니다.”,가해운전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의견란에“처벌을 원치 않습니다.”,이상의 진술이 사실이냐는 질문에“사실 그대로 입니다.”,더 할 말이 있느냐는질문에“없습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각 기재한 다음, 진술자의 서명란에“조○택”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청구인의 좌무인을 압날하여 그의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공문서를 작성하고,
(2) 같은 날 22:00경 위 종로경찰서 교통과 사고조사반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범죄인지보고서에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편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종로경찰서장에게 결재를 올려 이를 행사하고,
(3) 위 사고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이며, 청구외 신○균은 사고 후 피해자인청구인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5. 28. 위 과속과 도주의 점에 대하여 충분한 수사 없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신○균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위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1994년 형제87972호)에 대하여 수사한 후 1994. 11.16. 피고소인이 신○균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입건하고  청구인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한 다음 위 신○균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에 대하여“혐의없음”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이 1995. 2. 28.과 1995. 6. 20. 각 항고와 재항고를 기각하자 1995. 7.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judgement: 가. 먼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사고 당일은 자신이 의식불명상태에 있었고 의식을 회복한 것은 며칠이지난 후이었으므로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은진술조서 작성 당시 청구인에게 의식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소인과 청구외 신○균,장○재의 각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사실조회의뢰에 의하여○○병원장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사본 가운데 간호사 기록(nurse record)의 기재를 보면, 청구인은 사고당일인 1990.4. 19. 오후 4시경 교통사고를 당하여□□부속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오후 5:30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이송된 직후인 오후 5시 40분에는 두통과 현훈 및 오심이있고 다발성 두피열창 등이 보여 신경학적 소견상 두개강 내 출혈이 의심되어 전산화 뇌단층촬영을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여러 차례 통증을호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병원에 이송되었을 당시 의식불명상태가아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할만한 동기가명확하지 않다. 신○균이 운전하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므로 위교통사고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도로변에 서 있었든 위 신○균의 주장대로도로를 무단횡단하였든, 어느 경우에나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단지 신○균의 과실을 적게 하기 위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에는 논리적으로나 경험칙에서 보아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의식불명상태를 전제로 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죄혐의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의 혐의없음 결정은 정당하다.
나.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위반(직무유기)의점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외 장○재 동 신○균의 각 진술과 앞에서 본 간호사 기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신○균은 연등작업을 하던 인부들과 함께 청구인을□□부속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응급치료를 받게 한 후 위 신○균이 위 차량에 관련된 자동차보험에 의한 환자치료를 하기로 계약된○○병원으로 청구인을 데리고 가 입원시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특가법위반(직무유기)의 피의사실은, 위 신○균이 위 사고 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신○균에게특가법위반 혐의가 있었다는 점을 피고소인이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범죄의 혐의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수 없다.

conclusion: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226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조   ○   택
                 대리인   변호사  정   만   조(국선)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1994년 형제87972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1994. 8. 30. 피고소인 성○제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1965. 4. 10.부터 1994. 8. 30.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로서,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며 교통사고 조사업무를 처리하던 1990. 4. 19. 15:55경 청구외 신○균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73 소재 삼청설렁탕집 앞 노상에서 서울 7자 
○○○○호 봉고화물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도로변에서 초파일 연등설치작업을 하던 청구인 조○택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 하여 청구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고소인이 위 교통사고에 관한 직무를 처리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20:00경 서울 동대문구 ○○동 98의 28 소재 ○○병원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피해상황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청구인이 위 사고로 뇌좌상 및 우측 대퇴골 등의 골절상을 입고 혼수상태에 빠져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소인에게 피해상황 등에 대한 진술을 하거나 진술조서에 간인 또는 서명, 무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쇄된 진술조서의 답변란에 "차량 앞 밤바 좌측 전면으로 허리 부위를 부딪혀 땅에 넘어져 있는 것을 가해운전자가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진술인의 과실란에 "차도를 횡단하였습니다.", 사고 후 가해운전자의 조치에 대한 답변란에 "사고 즉시 종로경찰서 교통계에 사고내용을 신고하였습니다.", 가해운전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의견란에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이상의 진술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사실 그대로 입니다.", 더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각 기재한 다음, 진술자의 서명란에 "조○택"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청구인의 좌무인을 압날하여 그의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종로경찰서 교통과 사고조사반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한 범죄인지보고서에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편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종로경찰서장에게 결재를 올려 이를 행사하고,
   위 사고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이며, 청구외 신○균은 사고 후 피해자인 청구인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5. 28. 위 과속과 도주의 점에 대하여 충분한 수사 없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신○균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위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송치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 하였다.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1994년 형제87972호)에 대하여 수사한 후 1994. 11. 16. 피고소인이 신○균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입건하고  청구인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한 다음 위 신○균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적법하게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이 1995. 2. 28.과 1995. 6. 20. 각 항고와 재항고를 기각하자 1995. 7. 28.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판단
   먼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사고 당일은 자신이 의식불명상태에 있었고 의식을 회복한 것은 며칠이 지난 후이었으므로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은 진술조서 작성 당시 청구인에게 의식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소인과 청구외 신○균, 장○재의 각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사실조회의뢰에 의하여 ○○병원장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사본 가운데 간호사 기록(nurse record)의 기재를 보면, 청구인은 사고당일인 1990. 4. 19. 오후 4시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부속병원에서 응급처치 후 오후 5:30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이송된 직후인 오후 5시 40분에는 두통과 현훈 및 오심이 있고 다발성 두피열창 등이 보여 신경학적 소견상 두개강 내 출혈이 의심되어 전산화 뇌단층촬영을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여러 차례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병원에 이송되었을 당시 의식불명상태가 아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피고소인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할만한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 신○균이 운전하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므로 위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도로변에 서 있었든 위 신○균의 주장대로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든, 어느 경우에나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단지 신○균의 과실을 적게 하기 위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에는 논리적으로나 경험칙에서 보아 설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의식불명상태를 전제로 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범죄혐의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청구인의 혐의없음 결정은 정당하다.
   나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위반(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외 장○재 동 신○균의 각 진술과 앞에서 본 간호사 기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신○균은 연등작업을 하던 인부들과 함께 청구인을 □□부속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응급치료를 받게 한 후 위 신○균이 위 차량에 관련된 자동차보험에 의한 환자치료를 하기로 계약된 ○○병원으로 청구인을 데리고 가 입원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특가법위반(직무유기)의 피의사실은, 위 신○균이 위 사고 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신○균에게 특가법위반 혐의가 있었다는 점을 피고소인이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범죄의 혐의가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헌법의 해석 ·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6.    13.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