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223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1994년 형제9635·963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1. 25. 청구외(피고소인) 송○섭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죄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은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993. 10. 11. 경남 거제군 신현읍○○리 717소재거제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소인인 1980. 7. 9. 이○동, 이○익, 심○준, 송○준, 송○근, 송○도로부터 같은 군 장목면□□리 321의 1 소재 임야 7,982제곱미터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조○복, 소○명, 송○곤 명의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필요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즉시 위 군청직원으로부터 피고소인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교부받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1994년 형제9635·9636호)을 수사한결과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994. 12.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이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