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22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3년형제3982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4. 22. 청구외 배○훈, 서○석, 최○훈, 최○욱(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2. 3. 17. 인천시 소재○○전자 인천공장 냉장고연구실에서 고소인이 신선도를유지할 수 있는 자기에너지냉장고의 실용신안출원을 한 사실을 알고“자기에너지냉장고 독점계약조건으로 4억원, 로얄티로 냉장고 공장도가격의 5퍼센트를 주겠다‘는거짓말로 속이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자기에너지냉장고의 발명원리와 제작관련자료를 넘겨받아 1993. 3월경 자기에너지냉장고인 뉴셀프냉장고를 개발하여 생산·판매하고도 독점계약금과 로얄티를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1993. 7.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항고제기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부터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며 이에 기하여 피청구인은 사건을 재기하여 재수사한 후 1994. 4. 12.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처분이유의 요지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인의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이 발명원리와 각종 자료를 스스로 교부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5.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caseRelatedOpinion: (1)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범행과정의 일련의 경과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외 배○훈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이건 발명원리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 자료를 건네받은 후 1년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발명원리를 도용하여 새로운 냉장고를 제조·판매한 점에 비추어 기망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함에도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여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또한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검사는 재기수사명령의 내용에 따른 수사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재기수사명령에서 지적된 청구인에 대한직접조사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대한 수사가 미흡하여 수사상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3) 위와같은 사실오인 및 수사미진으로 말미암아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고소인의 주장요지는 고소인이 자기에너지냉장고를 실용신안출원한 후 피의자 서○석 등에게 자신의 발명원리의 설명과 함께 각종 자료를 넘겨 주면서 자신의 발명을○○전자에서 채택하여 줄 것과 독점계약금 4억원 및 공장도가격의 5퍼센트의 로얄티를 요청하였고 피의자 최○훈 등은 상사에게 건의하여 성사되도록 하겠으며 그후 위와같은 금원을 지급하기로 구두계약하였다는 것인 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나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여도 자신의 발명원리와 각종자료를 스스로 교부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의 성립이 없으며, 고소인은 독점계약금 4억원 및 공장도가격의 5퍼센트의 로얄티의 지급계약이 있었음에도 이를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계약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회사책임자도 아닌 연구원이 구두로 계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러한 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는 민사상 계약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judgement: 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가 있어야하며 기망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배○훈 등에게 스스로 청구인의 발명원리를 설명하고 참고자료를 건네주었으며 그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독점계약금과 로얄티의 지급을 요구한 것일뿐이므로 기망행위 또는 기망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을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피고소인들이 청구인 제출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더좀 연구·검증을 하여 달라는 요청에 의한 것이고(수사기록 1151쪽 이하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실용신안 변경등록출원사건은 1995. 3. 21. 청구인 출원의 이사건 고안이 이미 공지된 사안으로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사정된 바가 있으므로(심판기록첨부 거절이유통지서 및 거절사정서 각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실용신안출원은미등록 상태에 있는 바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는 피고소인들에게 곧바로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사건을 재기한 후 청구인에 대한 직접조사와 피고소인들과의 대질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광범한 수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수사상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022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안     ○     호
                대리인   변호사  임 홍 종, 한 정 화, 최 은 순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3년형제3982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3. 4. 22. 청구외 배○훈, 서○석, 최○훈, 최○욱(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1992. 3. 17. 인천시 소재 ○○전자 인천공장 냉장고연구실에서 고소인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자기에너지냉장고의 실용신안출원을 한 사실을 알고 "자기에너지냉장고 독점계약조건으로 4억원, 로얄티로 냉장고 공장도가격의 5퍼센트를 주겠다‘는 거짓말로 속이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자기에너지냉장고의 발명원리와 제작관련자료를 넘겨받아 1993. 3월경 자기에너지냉장고인 뉴셀프냉장고를 개발하여 생산&#183;판매하고도 독점계약금과 로얄티를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후 1993. 7.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항고제기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부터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으며 이에 기하여 피청구인은 사건을 재기하여 재수사한 후 1994. 4. 12.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불기소처분이유의 요지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고소인의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이 발명원리와 각종 자료를 스스로 교부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것이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183;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1995. 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피청구인의 답변
가. 청구인의 주장
(1) 사기죄의 기망행위는 범행과정의 일련의 경과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외 배○훈 등이 청구인으로부터 이건 발명원리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 자료를 건네받은 후 1년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발명원리를 도용하여 새로운 냉장고를 제조&#183;판매한 점에 비추어 기망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피청구인이 사실을 오인하여 부당하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또한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검사는 재기수사명령의 내용에 따른 수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재기수사명령에서 지적된 청구인에 대한 직접조사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여 수사상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3) 위와같은 사실오인 및 수사미진으로 말미암아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답변
고소인의 주장요지는 고소인이 자기에너지냉장고를 실용신안출원한 후 피의자 서○석 등에게 자신의 발명원리의 설명과 함께 각종 자료를 넘겨 주면서 자신의 발명을 ○○전자에서 채택하여 줄 것과 독점계약금 4억원 및 공장도가격의 5퍼센트의 로얄티를 요청하였고 피의자 최○훈 등은 상사에게 건의하여 성사되도록 하겠으며 그후 위와같은 금원을 지급하기로 구두계약하였다는 것인 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나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여도 자신의 발명원리와 각종자료를 스스로 교부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의 성립이 없으며, 고소인은 독점계약금 4억원 및 공장도가격의 5퍼센트의 로얄티의 지급계약이 있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계약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회사책임자도 아닌 연구원이 구두로 계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는 민사상 계약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가 있어야하며 기망행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배○훈 등에게 스스로 청구인의 발명원리를 설명하고 참고자료를 건네주었으며 그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독점계약금과 로얄티의 지급을 요구한 것일뿐이므로 기망행위 또는 기망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을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소인들이 청구인 제출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더좀 연구&#183;검증을 하여 달라는 요청에 의한 것이고(수사기록 1151쪽 이하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실용신안 변경등록출원사건은 1995. 3. 21. 청구인 출원의 이 사건 고안이 이미 공지된 사안으로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사정된 바가 있으므로(심판기록첨부 거절이유통지서 및 거절사정서 각 참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실용신안출원은 미등록 상태에 있는 바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는 피고소인들에게 곧바로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사건을 재기한 후 청구인에 대한 직접조사와 피고소인들과의 대질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광범한 수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수사상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