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21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4형제2134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5. 7. 서울 서부경찰서에 청구외 김○순을 다음 2.와 같은 사실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10. 6. 위 사건에 대하여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1994.3. 10. 이미 완성되었음을 이유로“공소권없음”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5. 7. 3.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아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피고소인에게 사문서위조의 혐의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도 밝히지 아니한 채,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문서인 매도증서를 위조한 시기가 막연히 형식상 그 문서의 작성일인 1989. 3. 초순경이었던 것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한 잘못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달 21.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1989. 3.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레스토랑에서 행사할목적으로, 아무런 권한없이 2장의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제목을 각“매도증서”로 주소란에 각“서울 서대문구○○동 1번지 1448”,성명란에 각“이○”,내용란에 각“상기인은 대현 제1지역 주택개량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던 세입자로 재판 또는진정 및 기타의 여건조성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세입자용 특별분양권(방 1칸)이 주어진다면 그 권리를 아래 매수인에게 양도합니다. 1989년 3월 6일”,매도인란에 각“성명 : 이○,주민등록번호 : 260321-○○○○○○○,주소 : 서대문구○○동 1번지1448”매수인 박○순, 다른용지에는 매수인 고○성이라고 각 기재한 후, 다시 다른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본인 이○은 대현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구역내국민주택규모 방한칸 입주권 추첨권 명의변경신청서란에 있는 날인과 각서란에 있는제날인을 위임함을 서명함 1994년 1월 22일”이라고 쓰고, 주소“서울 서대문구○○동 1-1448”,성명“이○”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이○의 각 이름앞에 미리 조각하여가지고 있던 청구인의 인장을 각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매도증서 2장과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217   불기소처분 취소
청  구  인      이          ○ 
                대리인   변호사   문   영   택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 94형제21346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5. 7. 서울 서부경찰서에 청구외 김○순을 다음 2.와 같은 사실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10. 6. 위 사건에 대하여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1994. 3. 10. 이미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1995. 7. 3. 대검찰청으로부터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아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피고소인에게 사문서위조의 혐의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도 밝히지 아니한 채,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문서인 매도증서를 위조한 시기가 막연히 형식상 그 문서의 작성일인 1989. 3. 초순경이었던 것으로 자의적인 판단을 한 잘못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달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은 1989. 3.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레스토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없이 2장의 백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제목을 각 "매도증서"로 주소란에 각 "서울 서대문구 ○○동 1번지 1448", 성명란에 각 "이○", 내용란에 각 "상기인은 대현 제1지역 주택개량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던 세입자로 재판 또는 진정 및 기타의 여건조성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세입자용 특별분양권(방 1칸)이 주어진다면 그 권리를 아래 매수인에게 양도합니다. 1989년 3월 6일", 매도인란에 각 "성명 : 이○,  주민등록번호 : 260321-○○○○○○○, 주소 : 서대문구 ○○동 1번지 1448" 매수인 박○순, 다른용지에는 매수인 고○성이라고 각 기재한 후, 다시 다른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본인 이○은 대현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구역내 국민주택규모 방한칸 입주권 추첨권 명의변경신청서란에 있는 날인과 각서란에 있는 제날인을 위임함을 서명함 1994년 1월 22일"이라고 쓰고, 주소 "서울 서대문구 ○○동 1-1448", 성명 "이○"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이○의 각 이름앞에 미리 조각하여가지고 있던 청구인의 인장을 각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구인 명의의 매도증서 2장과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한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