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209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94년형제6060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6. 14. 청구외 이○희, 박○희에 대하여 주거침입 및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1994. 5. 25. 18:00경 서울 은평구○○동 99의 28 고소인의집안 거실에서 고소인의 남편 이○산을 만나려고 기다리다가 고소인으로부터“남편이출타중이니 다음에 오라”는 퇴거요구를 받고도 다음 날 01:00경까지 퇴거불응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고소인에게 강제로 방문을 열게한 후 전화기를 사용하고,“몇
일간 머물면서 쓴맛을 보이겠다”고 말하는등 고소인을 협박하여 고소인에게 전치약 4개월의 불안증 및 외상후자극장애(추정)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1994. 9. 29. 주거침입 부분은피의자들이 고소인의 남편인 이○산으로부터 대여금 금2,000만원을 받기 위해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소추를 유예하고, 상해 부분은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집에 들어가 그 날23:00경까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들은 고소인을 구타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의자들이집안에서 한 행위 등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협박·구타하여 어떠한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들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그날 23:00경까지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소인이 입었다는 상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①기소유예 부분(주거침입)은 청구인의 남편 이○산이 피고소인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옥을 담보로 제공하여 경매개시되어 있었고 담보가치도 충분한 것이므로 민사절차에 의할 것이지 채무자도 아닌 채무자의 처와 어린아이들만 있는 집에 들어와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밤중까지 술을 마시고 고성으로 전화를 하며 협박적 언사를 사용한 것은매우 악의적이고 인권을 유린한 행위이므로 기소유예는 부당하고②혐의없음 부분(상해)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소인들의 변소만을 인정하여 불기소처분 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은 당일 청구인의 집에서 술을 사다 마신사실 및 원○수라는 사람과 언성을 높여 통화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소인들이 대여금을 빨리 받으려 한 것이라면 청구인의 주장대로“쓴 맛을 보이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이 있었을 것임이 충분히 수긍되고, 당시 여자와 어린 자녀만있었고 또한 밤중이라면 매우 불안한 공포분위기였을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식임에도 청구인의 진술을 배척함은 경험칙에 어긋나고, 이러한 피고소인들의 퇴거불응, 협박성발언 및 공포분위기조성과 청구인의 불안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1995.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judgement: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209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이    
                 대리인   변호사  이   재   후 (국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 및 서울지방검찰청 94년형제60604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6. 14. 청구외 이○희, 박○희에 대하여 주거침입 및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들은 공동하여 1994. 5. 25. 18:00경 서울 은평구 ○○동 99의 28 고소인의 집안 거실에서 고소인의 남편 이○산을 만나려고 기다리다가 고소인으로부터 "남편이 출타중이니 다음에 오라"는 퇴거요구를 받고도 다음 날 01:00경까지 퇴거불응하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고소인에게 강제로 방문을 열게한 후 전화기를 사용하고, "몇
일간 머물면서 쓴맛을 보이겠다"고 말하는등 고소인을 협박하여 고소인에게 전치 약 4개월의 불안증 및 외상후자극장애(추정)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수사한 후 1994. 9. 29. 주거침입 부분은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남편인 이○산으로부터 대여금 금2,000만원을 받기 위해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소추를 유예하고, 상해 부분은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집에 들어가 그 날 23:00경까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들은 고소인을 구타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의자들이 집안에서 한 행위 등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협박·구타하여 어떠한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들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여 그날 23:00경까지 머물렀다는 사실만으로는 고소인이 입었다는 상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를 제기한 뒤 재항고가 기각되자, ① 기소유예 부분(주거침입)은 청구인의 남편 이○산이 피고소인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옥을 담보로 제공하여 경매개시되어 있었고 담보가치도 충분한 것이므로 민사절차에 의할 것이지 채무자도 아닌 채무자의 처와 어린아이들만 있는 집에 들어와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밤중까지 술을 마시고 고성으로 전화를 하며 협박적 언사를 사용한 것은 매우 악의적이고 인권을 유린한 행위이므로 기소유예는 부당하고 ② 혐의없음 부분(상해)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소인들의 변소만을 인정하여 불기소처분 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은 당일 청구인의 집에서 술을 사다 마신 사실 및 원○수라는 사람과 언성을 높여 통화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소인들이 대여금을 빨리 받으려 한 것이라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쓴 맛을 보이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이 있었을 것임이 충분히 수긍되고, 당시 여자와 어린 자녀만 있었고 또한 밤중이라면 매우 불안한 공포분위기였을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식임에도 청구인의 진술을 배척함은 경험칙에 어긋나고, 이러한 피고소인들의 퇴거불응, 협박성발언 및 공포분위기조성과 청구인의 불안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1995. 7.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30.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