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207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진, 같은 고○직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1994년 형제34570호 및 1994년 형제5474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5. 10. 서울동부경찰서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7. 25. 위 고소사건(위 지청 1994년 형제34570호)에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하였던바, 서울고등검찰청은 이에 대하여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위 지청 1994년 형제54748호로 재기하여 다시 수사를 한 후 1994. 12. 30.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불기소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1995. 6. 12.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재기사건에대한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진은 이동통신기기 대리점상을, 같은 고○직은 애견센타를 각 자영하는 자인바,
가.  피고소인 김○진은 1994. 4. 16. 17:00경 서울 성동구○○동 253의 24에 있는 청구인 경영의○○양복점에서 종업원만 있고 청구인이 부재중임을 기화로청구인 소유의 양복지 7벌 시가 46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피고소인 고○직은 1994. 4.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이 부재중임을 이용하여 청구인 소유의 양복지 6벌 시가 39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절취한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207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홍       ○       식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영  준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김○진, 같은 고○직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1994년 형제34570호 및 1994년 형제5474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5. 10. 서울동부경찰서에 다음 2. 고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위 청구외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4. 7. 25. 위 고소사건(위 지청 1994년 형제34570호)에 대하여 고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하였던바, 서울고등검찰청은 이에 대하여 재기수사를 명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위 지청 1994년 형제54748호로 재기하여 다시 수사를 한 후 1994. 12. 30. 고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불기소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다시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183;재항고하였으나 1995. 6. 12. 대검찰청에서 재항고기각의 결정을 하자, 피청구인의 위 재기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같은 해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김○진은 이동통신기기 대리점상을, 같은 고○직은 애견센타를 각 자영하는 자인바,
     가.  피고소인 김○진은 1994. 4. 16. 17:00경 서울 성동구 ○○동 253의 24에 있는 청구인 경영의 ○○ 양복점에서 종업원만 있고 청구인이 부재중임을 기화로 청구인 소유의 양복지 7벌 시가 46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피고소인 고○직은 1994. 4.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이 부재중임을 이용하여 청구인 소유의 양복지 6벌 시가 39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183;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의 판단에 있어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8.   29.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