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em: panreType: 결정문
eventNo: 95헌마190
eventNm: 불기소처분취소  
textOfDecision: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ventSummary: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1년 형제 10051, 17545,322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청구인은, 청구외 조○자를 1991. 2.1. 영등포경찰서에 횡령 및 절도죄로,다시 같은 달 2일과 7일에 노량진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동 행사 및 무고죄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1년 형제 10051, 17545,32293호)의 피고소인 조○자에 대하여 1991. 7. 13.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1995.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피고소인) 조○자는,
(1) 1989. 6. 29. 청구인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동 9 소재○○여관을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임에 불과하면서도 위 여관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위 여관을 매도하려는 청구인(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위 여관을 횡령하고,
(2) 1991. 1. 15.경 위 여관의 임차인인 노○일로부터 그 월 임대료 금2,6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써 횡령하고,
(3) 1991. 1. 13. 새벽 서울 영등포구○○동 3741의 41 소재 청구인집에서,청구인(고소인) 소유인 위 여관에 대한 가처분결정문 및 보증보험증권제출에 의한담보제공허가결정문과 현금 350,000원을 절취하고,
(4) 청구외 서○선에게 자신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동 186 소재○○빌딩○○층○○호 점포 1동을 보증금 18,000,000원에 임대하고서도 1989. 7. 28.경 이를 보증금 5,000,000원에 임대하였다는 취지로 위 서○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을 담보로○○은행 연희동지점에서 금30,000,000원을 융자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진정한 것처럼가장하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써 이를 행사하고,
(5) 성남시 수정구○○동 9 소재○○여관은 이를 청구인(고소인, 이하 같다)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위 조○자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고, 경기 양주군백석면○○리 471 소재 단층건물 및 계사 역시 공매절차에서 청구인의 자금으로매수하면서 단지 매수인 명의만을 위 조○자로 하여 위 조○자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서, 이는 모두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1991.2. 4.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청구인이 1990. 12. 15.경 위 양주군 백석면○○리 소재 건물 및 계사를 매도한 대금 4,5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써 횡령하고, 1991. 1. 경 위○○여관을 조○자가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내용으로 조○자 명의의 명의신탁확인서 등을위조하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조○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함에있어 위 위조 서류들을 진정한 것처럼 가장하고 제출하여써 이를 행사하였다.”는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노량진경찰서에 제출하여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judgement: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conclusion: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vent: 사      건       95헌마190   불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수    
                 대리인   변호사  최   원   길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reason: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1년 형제 10051, 17545, 32293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조○자를 1991. 2.1. 영등포경찰서에 횡령 및 절도죄로, 다시 같은 달 2일과 7일에 노량진경찰서에 사문서위조, 동 행사 및 무고죄로 각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2기재와 같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1년 형제 10051, 17545, 32293호)의 피고소인 조○자에 대하여 1991. 7. 13.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이유없다고 기각되자, 이 불기소처분은 매우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진술권등을 침해하였다 하여 1995.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고소사실의 요지
  청구외(피고소인) 조○자는,
     (1) 1989. 6. 29. 청구인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동 9 소재 ○○여관을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임에 불과하면서도 위 여관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위 여관을 매도하려는 청구인(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위 여관을 횡령하고,
     (2) 1991. 1. 15.경 위 여관의 임차인인 노○일로부터 그 월 임대료 금 2,6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써 횡령하고,
     (3) 1991. 1. 13. 새벽 서울 영등포구 ○○동 3741의 41 소재 청구인집에서, 청구인(고소인) 소유인 위 여관에 대한 가처분결정문 및 보증보험증권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결정문과 현금 350,000원을 절취하고,
     (4) 청구외 서○선에게 자신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동 186 소재 ○○빌딩 ○○층 ○○호 점포 1동을 보증금 18,000,000원에 임대하고서도 1989. 7. 28.경 이를 보증금 5,000,000원에 임대하였다는 취지로 위 서○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연희동지점에서 금 30,000,000원을 융자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진정한 것처럼 가장하고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써 이를 행사하고,
     (5) 성남시 수정구 ○○동 9 소재 ○○여관은 이를 청구인(고소인, 이하 같다)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위 조○자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고, 경기 양주군 백석면 ○○리 471 소재 단층건물 및 계사 역시 공매절차에서 청구인의 자금으로 매수하면서 단지 매수인 명의만을 위 조○자로 하여 위 조○자 앞으로 등기가 마쳐진 것으로서, 이는 모두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1991. 2. 4.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1990. 12. 15. 경 위 양주군 백석면 ○○리 소재 건물 및 계사를 매도한 대금 4,5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 소비하여써 횡령하고, 1991. 1. 경 위 ○○여관을 조○자가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다는 내용으로 조○자 명의의 명의신탁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조○자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함에 있어 위 위조 서류들을 진정한 것처럼 가장하고 제출하여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노량진경찰서에 제출하여써 청구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3.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령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그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주장의 위 기본권등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2.    28.
jgdmtCort: 전원재판부
rstaRsta: 기각
rstaDate: 19951228